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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 정지”
입력 2019.11.22 (19:13) 수정 2019.11.22 (20:3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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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늘 밤 12시로 예정돼 있던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홍성희 기자,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8월 일본에 보낸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본도 이해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는 연기했는데, 이후 일본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우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한 뒤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서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가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수출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관리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수출관리운용제도를 확인해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이라면서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기간 정지 상태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 정지”
    • 입력 2019-11-22 19:16:44
    • 수정2019-11-22 20:37:17
    뉴스 7
[앵커]

청와대가 오늘 밤 12시로 예정돼 있던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홍성희 기자,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8월 일본에 보낸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본도 이해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는 연기했는데, 이후 일본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우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한 뒤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서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가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수출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관리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수출관리운용제도를 확인해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이라면서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기간 정지 상태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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