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 '18번째' 도의회 통과
입력 2019.11.22 (21:08)
수정 2019.11.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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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하수 개발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18번째 연장 신청에 대해
관례처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동의했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하는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84년 최초 허가된 이후
벌써 18번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만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도
이런 검토 없이
제주도가 동의안을 의회로 넘긴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봉/도의원[녹취]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구하는 부분들,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만 제출한 것 아닙니까."
특히, 허가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게끔
급히 동의안을 넘긴
제주도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강성의/도의원[녹취]
"너무 촉박하게 연장 허가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같은 지적을 한
의회 상임위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익금의 지역 환원 방안 마련과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등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내년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이
가시화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지하수 개발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18번째 연장 신청에 대해
관례처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동의했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하는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84년 최초 허가된 이후
벌써 18번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만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도
이런 검토 없이
제주도가 동의안을 의회로 넘긴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봉/도의원[녹취]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구하는 부분들,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만 제출한 것 아닙니까."
특히, 허가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게끔
급히 동의안을 넘긴
제주도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강성의/도의원[녹취]
"너무 촉박하게 연장 허가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같은 지적을 한
의회 상임위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익금의 지역 환원 방안 마련과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등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내년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이
가시화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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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 '18번째'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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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2 21:08:30
- 수정2019-11-22 23:23:39
[앵커멘트]
지하수 개발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18번째 연장 신청에 대해
관례처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동의했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하는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84년 최초 허가된 이후
벌써 18번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만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도
이런 검토 없이
제주도가 동의안을 의회로 넘긴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봉/도의원[녹취]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구하는 부분들,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만 제출한 것 아닙니까."
특히, 허가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게끔
급히 동의안을 넘긴
제주도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강성의/도의원[녹취]
"너무 촉박하게 연장 허가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같은 지적을 한
의회 상임위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익금의 지역 환원 방안 마련과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등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내년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이
가시화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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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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