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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
입력 2019.11.26 (07:23) 수정 2019.11.26 (07:3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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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방화 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행이 계획된 것이었는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는지가 양형을 결정하는 쟁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안인득.

수의 차림에 불테 안경을 쓰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말 없습니까? 안인득 씨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배심원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안인득 사건을 철저하게 계획된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했고 대상이 평소 감정이 좋지않던 이웃인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공포탄을 구분할 정도로 판단력을 갖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라며 죄를 감경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개념일 뿐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은 법률적 판단이어야 한다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안인득이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와 계획 범행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안인득은 돌발적으로 변호인에게조차 불만 섞인 발언을 해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시킬 수 있다는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내일 피고인 신문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
    • 입력 2019-11-26 07:24:58
    • 수정2019-11-26 07:32:38
    뉴스광장
[앵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방화 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행이 계획된 것이었는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는지가 양형을 결정하는 쟁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안인득.

수의 차림에 불테 안경을 쓰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말 없습니까? 안인득 씨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배심원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안인득 사건을 철저하게 계획된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했고 대상이 평소 감정이 좋지않던 이웃인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공포탄을 구분할 정도로 판단력을 갖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라며 죄를 감경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개념일 뿐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은 법률적 판단이어야 한다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안인득이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와 계획 범행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안인득은 돌발적으로 변호인에게조차 불만 섞인 발언을 해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시킬 수 있다는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내일 피고인 신문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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