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안전법 연내 처리…스쿨존 시설예산 천억 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등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빚진 법"이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16년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등이 참석해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