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日 정부, 수출규제 논의 韓日 대화 다음달 초 개최 검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그룹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계속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사카 신(保坂伸)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가 클리어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애초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이들 명분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인하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국장급 정책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