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D-1’…“집중 협상하자”·“불법, 모든 수단 검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검토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오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300명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접점이라도 찾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으로 대화하겠다. 엉킨 실타래를 푼다는 특단의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은 제1야당 대표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단식을 멈추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달라"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무효"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말해 법안 처리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어제, 황 대표 단식 천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한 데 대해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에는 눈 감으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마저 뺏어가겠다는 거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 중단의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어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는데도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끝내 합의처리가 불가한 상황이 된다면.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해 진검승부로 매듭짓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만나 법안의 합리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도 논의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만 오갔을 뿐 데이터 3법이나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