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완, 아태지역서 민주주의 가장 발전…북한은 최저”

한국과 타이완이 1975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지만 북한 민주주의 수준은 최저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세계 민주주의 상황'(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19)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158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습니다. 항목별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1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반대면 0에 수렴하는 점수를 줬습니다.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0.77, 국민의 '기본권'에서 0.83, '정부 견제'에서 0.7,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71,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여'에서 최상급인 '높음(High)'을 받았습니다.

타이완은 한국과 대체로 비슷한 점수였으나 '대의 민주주의 정부' 부문에서 한국보다 높은 0.81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공정한 국정운영' 부문에서 한국보다 높은 0.79점을 획득했으나 국민의 정치참여 수준은 '중간'(Mid-range)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대의 민주주의 정부' 0.12점, '기본권' 0.13점, '정부 견제' 0.07점, '공정한 국정운영' 0.16점을 기록했으며 국민 정치참여 수준은 '낮음'(Low)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해 캄보디아, 중국, 카자흐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개국을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non-democracies)로 분류했습니다.

케빈 카사스-자모라 IDEA 사무총장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