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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여야, 접점 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19.11.26 (15:59) 수정 2019.11.26 (20:27)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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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황교안 대표 단식) 선거법·공수처법은 기득권 관련된 것…단식 아닌 협상으로 풀어야"
- 장제원 "황 대표 눈빛에서 뭔가 상당한 결심한 느낌…며칠 더 버틸 수 있을 지 걱정"
- 김종민 "야당의 수정안에 개혁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 받겠다는 게 기본 입장"
- 장제원 "108석밖에 안 되는 당이 4당의 연대 막을 길 없어 단식하는 것"
- 김종민 "한국당 '후안무치'…소수 의석 가지고 다수를 끌고 가려고 해"
- 장제원 "3석 늘려 연동형 구현해 비례성 강화?…정의당 '과자 부스러기 주냐?' 얘기밖에 못 듣는 것"
- 장제원 "지금부터 협상의 시간은 민주당에게 고통의 시간 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첫 번째 주제는 좀 이색적인 건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에 나온 장면. 한 일용직 노동자가 하는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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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지난 19일 MBC 스튜디오]

<녹취/ 정호창: 국민 패널>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면 7시가 됩니다. 삶의 질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어디 소속일까요? 노동자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이겠죠. 아닙니다. 노동자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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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막일 하시는 분들 왜 직업소개소 같은 데 가면 새벽 뭐 4시, 5시에 가서부터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으면 소개소에서 뭐 많게는 20%까지 떼어가는데, 플랫폼 하나, 앱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거 제가 보다가.. 이런 건 쉽게 하겠는데 싶어서 두 분께 한 번 부탁드려보려고요. 이거 가능해요?

▶장제원 원래 2015년도에 일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김원장 아, 그래요?

▶장제원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초까지 운영이 됐는데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김원장 시장성이 안 맞았군요.

▶장제원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용직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운용을 1~2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어플을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일자리 자금으로 23조, 25조, 내년까지 아마 105조 정도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먼저 저 앱, 사실은 이거 뭐 환노위나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두 분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짜장면 배달이나 지금 택시도 다 앱으로 잡는데 이거 왜 못 합니까?

▶김종민 일단은 지금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업소개소가 뭐.. 몇천 개 되고 여기는 뭐 몇십 개 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앱을 만드는 제안은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우리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고용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고용부에서도 그 앱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김원장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뭐..

▶장제원 있는 것부터 잘 마케팅 비용 지원하고 기업도 지원하고 또 일용직 우리 근로자들도..

▷김원장 새로 만들기보다?

▶장제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업들 지원하면..

▷김원장 그것도 방법이고요.

▶장제원 어떻게 보면 둘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또 중국인 근로자분들에 치이고 또 많게는 하루에 한 7만 원, 8만 원 받으시는데 2~3만 원씩 떼거든요?

▶김종민 맞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로 단식 일주일째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같이 계셨다고요?

▶장제원 네, 제가 새벽 2시 정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김원장 건강이 어떠세요?

▶장제원 그.. 하여튼 제가 들어갔을 때 자꾸만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시면서 팔을 이렇게 반가운 표정을 하시는데 말은 잘 못 하시고, 다만 저는 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눈빛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 그다음에는 뭔가 결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슨 상당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대표께서 또 약간 초기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원장 단식 관련해서는 주로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 선거법 관련해서 김 의원님이 또 민주당 실무 대표시라서 또 주로 여쭤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며칠이나 더 버티실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계속 지금 그만하자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제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각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원장 아니, 지금 사실은 뭐.. 일어나시기도 힘들다면서요?

▶장제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제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 머리가 얼얼할 정도로 춥거든요?

▷김원장 그 정도입니까?

▶장제원 그리고 밑에는 스티로폼 정도, 좀 두꺼운 스티로폼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한기가 또 올라오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며칠 더 버틸 수 있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3일이면, 한 일주일 후면 패트에 올렸던 법안들이 상정이 가능해지니까. 오늘은 변혁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다렸던 손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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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 텐트 방문/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도로]

<녹취/여성1> 하나 돼야 돼요.

<녹취/여성2> 연합하세요.

<녹취/남성1> 유승민 나가라!

<녹취/여성3> 유승민 씨, 뭉쳐야 돼요. 하나가 되세요!

<녹취/ 유승민: ‘변혁’ 소속 국회의원>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원장 어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 천막을 찾았습니다.

<녹취/남성2> 네가 뭔데 와!

<녹취/남성3> 이해찬은 물러가라!

<녹취/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그만하시고 말려야 돼. 강제로 병원으로 옮기세요.

<녹취/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녹취/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합의점이 나올 수 있겠어. 이제 중단하시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질문/기자>
황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녹취/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십니다. 김도읍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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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김 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면..

▶김종민 네, 단식 문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세월호 문제 가지고 단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민 대개 이제 이거는 정말 기존에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약자들의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기득권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식으로 풀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는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올 오어 낫씽,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똑같은 단식이, 비슷한 단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입장이 달라서 선거법을 바꾸자는 단식이었죠. 우리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했는데 요맘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결론이 협상을 하자는 것이 결론이었지, 이게 어떤 단식을 해서 그 요구 조건이 관철되는 이런 쟁점은 아니거든요.

▷김원장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단식이었다.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빨리 황교안 대표님이 협상의 메시지를 좀 던진 선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이 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협상, 한국당과 민주당이 최후의 협상을 하면 이 문제도 야3당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빨리 에너지를 좀 모아자.

▶장제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당 합당 당시에 내각제 합의 파기하라고 단식하셨어요. 그거는 기득권 내려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정치적인 단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8석밖에 안 되는 당이 4당의 연대를 막을 길이 없어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법 상정 처리하면. 통과 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그전에는, 그게 되겠어? 했는데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경우의 수의 하나로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제원 글쎄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지금 현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의견을 낸 거,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고 하면 권력 구조 문제 같이 가야 된다.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하면 다당제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국회는 지리멸렬해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입법 발의권, 예산 편성권, 감사권, 인사권 다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진행한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거든요.

▷김원장 개헌까지 가야 한다?

▶장제원 그러니까 반드시 권력 구조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사실상 50석, 60석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 먹기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연동형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정치 개혁인지, 정말 정치 개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지고지순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기득권을 저는 놓으면 협상의 물꼬는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민 저는 뭐 이거 1년 동안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논쟁을 했던 사안이긴 한데, 지금 개헌을 하자, 말자 하는 거는 쟁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헌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번 총선 전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서 총선 끝나고 1년 안에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헌정 구조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세종대왕이 와도 대한민국의 이거 해결 안 된다. 저는 아주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은 지금 100% 독일처럼 비례대표제가 한 50% 되는, 이런 연동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정도의 연동제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우리 정당이 한 4당 내지 5당 정도가 나와서 서로 연합하는 안인데, 실제로 지금, 지금 현재 선거법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꼭 선거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4당 내지 5당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국민 선택에 의해서 이미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당 득표를 5% 이상 얻은 정당만 배분을 하게 되면 사실상 4당, 5당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듯이 100% 내각제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권력 구조가 핵심이라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번 패트 안이.

▶장제원 아니, 잠깐..

▷김원장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1년 동안 해와서.

▶장제원 물론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현행 선거제도가 그토록 나쁜 제도인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런 연동제, 정말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 연동제를 꼭 해야 지금의 선거 제도보다 뭐가 그렇게 나아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권력 구조 개편 없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은 안전판 없이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부터 논의하는 시간들은 민주당에는 아주 큰 갈등과 반목의 정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 제도라든지 공수처 연대가 굉장한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50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0석 연동형으로 가면 정의당이 받아들일까요?

▷김원장 자, 그 전에..

▶장제원 60석 하면, 잠깐만요. 60석 하면 지금 호남 쪽 그..

▷김원장 대안신당이요.

▶장제원 대안신당과 민평당이 받아들일까요? 그 모든 공격을 아마 민주당이 받는 시간이 올 겁니다.

▷김원장 자, 먼저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장 의원님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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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홍준표: 前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나는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어요.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황 대표가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도 하나 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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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것까지만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주고 선거법은 막자.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의견은 전직 대표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안이지, 저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구체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거 제도는 지금 현재 연동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공수처, 이거는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떼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수처 없이도.

▷김원장 할 수 있다? 검찰 개혁 할 수 있다?

▶장제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김원장 자, 이제 그러면 키를 쥔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픽 한 번 올려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쉽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명 뽑습니다. 253명을 뽑는데, 패트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더 많이 뽑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 뽑고 비례대표 뽑을 때, 정당 투표할 때 정당 투표에 나온 것만큼, 정확하게는 만큼이 아니고 50%만 의석수를 더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충안이 한 240석 대 비례대표가 한 60석 정도로 해서 다른 정의당이나 대안신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김종민 맞죠.

▷김원장 어떤 안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김종민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당론은 225 대 75, 패스트트랙 통과된 안이 현재까지 아직 당론입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김종민 그래서 이 당론 변경 요인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는 패스트트랙 같이했던 3당이 이거 수정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패스트트랙은 안 했지만 지금 제1야당이 한국당이 이거 좀 협상해서 수정안을 내자. 이 둘 중의 어느 한쪽의 신호가 있어야 이게 수정안이 가능한데, 지금 이쪽, 원래 패스트트랙 안을.. 일단 같이했던 이 3당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과반수 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종민 의석,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너무 줄이게 돼서 가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원내대표 협상으로 되기 어려운 게, 당이 두 당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당에,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공감하는 의원들과 개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걸 의원님이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김종민 네,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뭐..

▷김원장 물론, 실무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김종민 네, 윤호중 총장도 하시고 또 홍영표 대표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안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수정안은 이 3당이 서로 협의해서 어떤 안으로 수정하자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 여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혁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가결이 가능한 안이라면 받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장 자, 거기까지 듣고요.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의당은 비례대표 늘리라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고, 대안신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쪽에서는 시골 의석수 줄어드니까 지역구 의석수 한 석이라도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개혁하자는 게 하나 있고 연동제를 도입해서 개혁하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성립시키는 게 지금 현재 패트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둘 다를 조금씩 줄이는 방안이 아니고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좀 부분 개혁을 하는 안이 있어요.

▷김원장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100%를 해버리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김종민 100%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불가능합니까?

▶김종민 그거는 독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이 한 50%는 돼야 가능한 일이고 일단 부분 연동은 불가피한데, 부분 연동을 도입하는 선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지, 비례대표 확대를 좀 더 강조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서로 협상 중에 있는 거죠.

▷김원장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은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장제원 아니,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거 너무 웃겨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4당이 합의를 해서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역구가 너무 많이 주네? 이거 안 되겠네? 자기네들끼리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합의한 분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밥그릇 없어지니까. 저것이 지금 있는 저 모습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민주당 연대의 제 밥그릇 챙기기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장제원 의원님이 이렇게 너무, 너무 정쟁적으로 자꾸 발언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됐냐 하면 만약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당이 깨지지 않았다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기본 선이 됩니다. 개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철이 돼요. 그런데 지금 두 당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니 수정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아니,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민 사실 관계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깨졌다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대안신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선거 제도 관련돼서는 합의가 일치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변혁 그룹은 원래 반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는 찬성이었어요.

▶김종민 그게 아니죠.

▶장제원 지금 지형 자체가 당이 깨졌다고 하는 건 핑계고요.

▶김종민 자,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제원 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지형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김종민 당이 유지됐을 때 당론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당이 깨지거나 아니면 당이 갈라져 있으면 그 당론을 의원들한테 강제하기가 어려워지니 개별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장제원 아, 그런데 지금의.. 지금의 선거 제도가 그렇게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선거 제도입니까? 이거를 때려 엎으려고 하는데 제1야당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리고 지금 와서 좌충우돌해가지고 또 바꾼다고 그러고 50석이니 60석이니..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 선거 제도가요..

▶장제원 무슨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들 의석수가..

▶김종민 지금 선거 제도가..

▶장제원 무슨 고무줄입니까?

▶김종민 지금 선거 제도가 10% 얻은 정당이..

▶장제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김종민 의석 2%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장제원 그러면 대통령제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김종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승자 독식을 개선하자, 이거 한국당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반대해서 못한 건데.

▶장제원 승자 독식이야말로 대통령제..

▶김종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당이..

▶장제원 정말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김종민 아, 제 얘기 들어보시고.

▶장제원 가장 독소 조항이에요.

▶김종민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원장 자, 김 의원님.

▶김종민 한국당이, 난 한국당이 정말 후안무치한 게, 과반수일 때는 과반수니까 지금까지 참아줬어요, 많은 정당이. 이제 과반수도 아닌데 소수 의석 가지고 다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소수 의석이 됐으면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고 협상해야 돼요.

▶장제원 108석이 다수의 의석입니까? 지금 108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종민 지금까지..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건데.

▶김종민 선거법이 안 된 이유는..

▶장제원 중요한 거는 대통령제를 가지면서..

▶김종민 한나라당이 과반수였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장제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만 지리멸렬해지는 다당제를 하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김종민 20년 동안..

▶장제원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 부분, 감사원 감사권 부분이라든지..

▶김종민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거법 개혁이 안 된 이유가..

▶장제원 총리 인준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종민 한국당이, 한나라당이..

▶장제원 실질적인 권력을 내놔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 된 겁니다.

▷김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자..

▶김종민 이제 한국당이 과반수 안 됐으니 이제 나머지 정당이 해보겠다는데, 소수당이 그것도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제원 아니, 선거 제도 개선이..

▷김원장 자, 장 의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이거는 선거 제도 개편입니다,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의 문제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되는 겁니다.

▷김원장 자, 다시 한번 그래픽을 올려주실래요? 아까 그 선거법 개정안. 그래서 정의당이나 대안신당이나 다른 3개 정당의 의원님들 마음을 잡아 오려면 거기서 한 20석을 확보해야 과반이 되는데, 그러려면 대충요, 대충 240 대 비례대표 60석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장 의원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10석, 13석 비례대표 늘리려고 이 사달을 겪었나, 또 이렇게 돼요.

▶김종민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이 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연동제를 도입하는 요소가 있어요. 연동제라고 하는 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취지인데, 그걸 100% 하자니 좀 무리가 따라서 준연동을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승자 독식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 얻은 정당이 2% 의석을 가져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득권 정당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김원장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김종민 이거를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더 해서 비례대표 확대까지 하자고 한 건데, 이 비례대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쳤다면 둘 중의 하나를 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제도 도입의 의미라도 취하자,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장제원 거의 코미디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고작 3석.. 세 석 얻어가려고..

▶김종민 협상이나 좀 하고 얘기를 하고.

▶장제원 자, 들어보세요.

▶김종민 그렇게 자꾸 비아냥대지 말라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런 협상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김종민 그거 무책임한 얘기예요.

▶장제원 세 석 늘려가지고 연동형을 구현해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한다? 이건 참 웃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자 부스러기 주냐?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 겁니다.

▶김종민 아니라니까..

▷김원장 자, 장 의원님..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 협상의 시간은 민주당한테는 아마 고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자, 상정하면 12월 3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 국회가 12월 10까지인가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10까지는 최소 끌고 가야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임시국회로 바로 11일부터 임시국회 열면, 그러면 필리버스터 했던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면 그거 바로 먼저 상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제원 아니, 저희는 끝까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독소 조항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의 지금 현재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에 대해서는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요. 당당하게 반대해 나갈 거고요. 그런 산수적인 계산 저희는 안 하고요. 일관되게 반대를 할 것이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저희는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장 필리버스터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장제원 글쎄 그거는 저희가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종민 저는 한국당이 무슨 비판은 계속해요, 1년 내내. 그런데 안이라고 가져온 게 정말로 기득권을 강화하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당이 하자로 돌아서면 이 문제 풀린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거를 어디까지 내려놓을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한국당이 결단하면 이 문제 풀립니다.

▶장제원 연동형에 대한 저런, 저런 환상, 혹은 또 정략, 그거만 버리고 일단은 20대 총선에서 현행 선거 제도로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김종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장제원 아, 그럼요.

▶김종민 하지 말자는 건 안 됩니다.

▶장제원 하지 말자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합의됩니다.

▶김종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단식 7일째입니다. 처음에는 좀 당내에서도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고 특히 당내 여러 쇄신의 목소리도 잠재우고,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어제 YS 서거 4주기 행사 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홍성걸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

<녹취/ 홍성걸: 前자유한국당 비대위원(국민대 교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썩은 물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의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유한국당의 정치에서 국민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 내외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식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김원장 단식은 언젠가 끝날 거고, 끝내야 하고요. 당 쇄신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당은 지금 당 대표의 단식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당 쇄신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장제원 저는 대표께서 단식을 통해서,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저도 어저께 갔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급속하게 당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결집되고 있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 당 총선 기획단에서 만든 30% 컷오프. 궁극적으로 비례대표 17석 빼면 50% 컷오프를 하면 거기서 얼마나 빈 공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넣느냐,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저는 지금 현재 당력이 결집된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런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아니, 한국당 의원들 자기들끼리 감동하면 뭐 합니까? 국민 60%가 황교안 대표 단식 그만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왜 이 단식이 호응을 못 받느냐?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껏해야 한국당 의석 다섯 석에서 열 석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그거 지키려고 단식하는 게,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거를?

▶장제원 정말..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단식 그만두고 협상해서 여야가 좀 합의해서 풀자, 왜 그 얘기를 안 받아들입니까?

▶장제원 정말 108석 있는 정당의 다섯 석, 일곱 석을 덜 가져가라는 얘기를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는..

▶김종민 저는요..

▶장제원 남의 당을 의석을 국민의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민심을 담아내는 것이 의석수입니다.

▶김종민 민주당은 더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장제원 그런데 법을 바꿔가지고 7석, 8석 없어지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냐고요?

▶김종민 민주당은 더 손해예요, 민주당은. 우리가 좀 손해 보고..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손해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손해를..

▶김종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모으자는 거예요.

▶장제원 손해를 자유한국당에 강요를 하십니까?

▶김종민 기득권 정당이니까.

▶장제원 정말 저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김종민 1, 2당이 좀 손해 보고.

▶장제원 그거를 가지고 정의당에 준다고요?

▶김종민 3, 4당이.. 3, 4당이 목소리 좀..

▶장제원 자유한국당에서 뺏어서 정의당에게 주는 제도를..

▶김종민 키우자는 거죠.

▶장제원 우리보고 합의를 하라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민 국민들 목소리가 민주당, 한국당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장제원 국민적 목소리, 어떤 국민적 목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국민이 몇 프로입니까? 과반수 됩니까?

▶김종민 국민들 목소리가 다양하게 국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무엇을..

▶김종민 그래야 국민들이..

▶장제원 아니, 국민들 50%가, 국민들 50%가 연동형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김종민 국회를 신뢰를 해요.

▶장제원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그건 협상을 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장제원 협상, 협상은 지금까지 해왔고요..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김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장제원 어쨌든 민주당의..

▶김종민 좀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장제원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김원장 12월 3일부터 패트 법안이 상정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민주당의 질문, 이거로 마무리하시죠, 그냥. 그 댓글에 자유한국당 홍성걸 교수의 아픈 지적의 댓글이 어떤 댓글이 있었냐 하면, 지지율 30% 정당이 썩은 물이면 지지율 40% 정당은 어떠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지지율이 40% 정도가 유지되는 거는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정당, 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자기 거 지키려고 하면 국민들이 혼내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당으로서 밀어준 이유가 민주당이 그동안에 야당으로서 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여기의 기득권에 맞서 싸웠다. 이거 때문에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 건데, 그 신뢰를 더 받기 위해서 더 혁신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결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이 경쟁이 내년 4월 15일의 승부를 가늠할 거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도 긴장해야 됩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간단하게..

▶장제원 당연히 긴장하고 있고요.

▶김종민 기득권 지키는 쪽으로 가면 힘들어요.

▶장제원 홍성걸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저희가 쇄신하는 동력으로 삼겠고요. 민주당이 20대 총선 때 야당 시절에 당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30% 안 됐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여야, 접점 찾을 수 있을까?
    • 입력 2019-11-26 16:08:16
    • 수정2019-11-26 20:27:45
    사사건건
- 김종민 "(황교안 대표 단식) 선거법·공수처법은 기득권 관련된 것…단식 아닌 협상으로 풀어야"
- 장제원 "황 대표 눈빛에서 뭔가 상당한 결심한 느낌…며칠 더 버틸 수 있을 지 걱정"
- 김종민 "야당의 수정안에 개혁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 받겠다는 게 기본 입장"
- 장제원 "108석밖에 안 되는 당이 4당의 연대 막을 길 없어 단식하는 것"
- 김종민 "한국당 '후안무치'…소수 의석 가지고 다수를 끌고 가려고 해"
- 장제원 "3석 늘려 연동형 구현해 비례성 강화?…정의당 '과자 부스러기 주냐?' 얘기밖에 못 듣는 것"
- 장제원 "지금부터 협상의 시간은 민주당에게 고통의 시간 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첫 번째 주제는 좀 이색적인 건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에 나온 장면. 한 일용직 노동자가 하는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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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지난 19일 MBC 스튜디오]

<녹취/ 정호창: 국민 패널>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면 7시가 됩니다. 삶의 질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어디 소속일까요? 노동자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이겠죠. 아닙니다. 노동자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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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막일 하시는 분들 왜 직업소개소 같은 데 가면 새벽 뭐 4시, 5시에 가서부터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으면 소개소에서 뭐 많게는 20%까지 떼어가는데, 플랫폼 하나, 앱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거 제가 보다가.. 이런 건 쉽게 하겠는데 싶어서 두 분께 한 번 부탁드려보려고요. 이거 가능해요?

▶장제원 원래 2015년도에 일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김원장 아, 그래요?

▶장제원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초까지 운영이 됐는데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김원장 시장성이 안 맞았군요.

▶장제원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용직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운용을 1~2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어플을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일자리 자금으로 23조, 25조, 내년까지 아마 105조 정도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먼저 저 앱, 사실은 이거 뭐 환노위나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두 분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짜장면 배달이나 지금 택시도 다 앱으로 잡는데 이거 왜 못 합니까?

▶김종민 일단은 지금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업소개소가 뭐.. 몇천 개 되고 여기는 뭐 몇십 개 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앱을 만드는 제안은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우리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고용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고용부에서도 그 앱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김원장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뭐..

▶장제원 있는 것부터 잘 마케팅 비용 지원하고 기업도 지원하고 또 일용직 우리 근로자들도..

▷김원장 새로 만들기보다?

▶장제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업들 지원하면..

▷김원장 그것도 방법이고요.

▶장제원 어떻게 보면 둘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또 중국인 근로자분들에 치이고 또 많게는 하루에 한 7만 원, 8만 원 받으시는데 2~3만 원씩 떼거든요?

▶김종민 맞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로 단식 일주일째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같이 계셨다고요?

▶장제원 네, 제가 새벽 2시 정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김원장 건강이 어떠세요?

▶장제원 그.. 하여튼 제가 들어갔을 때 자꾸만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시면서 팔을 이렇게 반가운 표정을 하시는데 말은 잘 못 하시고, 다만 저는 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눈빛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 그다음에는 뭔가 결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슨 상당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대표께서 또 약간 초기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원장 단식 관련해서는 주로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 선거법 관련해서 김 의원님이 또 민주당 실무 대표시라서 또 주로 여쭤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며칠이나 더 버티실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계속 지금 그만하자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제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각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원장 아니, 지금 사실은 뭐.. 일어나시기도 힘들다면서요?

▶장제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제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 머리가 얼얼할 정도로 춥거든요?

▷김원장 그 정도입니까?

▶장제원 그리고 밑에는 스티로폼 정도, 좀 두꺼운 스티로폼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한기가 또 올라오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며칠 더 버틸 수 있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3일이면, 한 일주일 후면 패트에 올렸던 법안들이 상정이 가능해지니까. 오늘은 변혁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다렸던 손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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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 텐트 방문/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도로]

<녹취/여성1> 하나 돼야 돼요.

<녹취/여성2> 연합하세요.

<녹취/남성1> 유승민 나가라!

<녹취/여성3> 유승민 씨, 뭉쳐야 돼요. 하나가 되세요!

<녹취/ 유승민: ‘변혁’ 소속 국회의원>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원장 어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 천막을 찾았습니다.

<녹취/남성2> 네가 뭔데 와!

<녹취/남성3> 이해찬은 물러가라!

<녹취/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그만하시고 말려야 돼. 강제로 병원으로 옮기세요.

<녹취/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녹취/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합의점이 나올 수 있겠어. 이제 중단하시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질문/기자>
황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녹취/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십니다. 김도읍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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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김 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면..

▶김종민 네, 단식 문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세월호 문제 가지고 단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민 대개 이제 이거는 정말 기존에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약자들의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기득권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식으로 풀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는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올 오어 낫씽,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똑같은 단식이, 비슷한 단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입장이 달라서 선거법을 바꾸자는 단식이었죠. 우리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했는데 요맘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결론이 협상을 하자는 것이 결론이었지, 이게 어떤 단식을 해서 그 요구 조건이 관철되는 이런 쟁점은 아니거든요.

▷김원장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단식이었다.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빨리 황교안 대표님이 협상의 메시지를 좀 던진 선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이 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협상, 한국당과 민주당이 최후의 협상을 하면 이 문제도 야3당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빨리 에너지를 좀 모아자.

▶장제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당 합당 당시에 내각제 합의 파기하라고 단식하셨어요. 그거는 기득권 내려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정치적인 단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8석밖에 안 되는 당이 4당의 연대를 막을 길이 없어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법 상정 처리하면. 통과 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도 그전에는, 그게 되겠어? 했는데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경우의 수의 하나로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제원 글쎄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지금 현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의견을 낸 거,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고 하면 권력 구조 문제 같이 가야 된다.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하면 다당제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국회는 지리멸렬해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입법 발의권, 예산 편성권, 감사권, 인사권 다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진행한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거든요.

▷김원장 개헌까지 가야 한다?

▶장제원 그러니까 반드시 권력 구조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사실상 50석, 60석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 먹기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연동형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정치 개혁인지, 정말 정치 개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지고지순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기득권을 저는 놓으면 협상의 물꼬는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민 저는 뭐 이거 1년 동안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논쟁을 했던 사안이긴 한데, 지금 개헌을 하자, 말자 하는 거는 쟁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헌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번 총선 전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서 총선 끝나고 1년 안에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헌정 구조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세종대왕이 와도 대한민국의 이거 해결 안 된다. 저는 아주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은 지금 100% 독일처럼 비례대표제가 한 50% 되는, 이런 연동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정도의 연동제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우리 정당이 한 4당 내지 5당 정도가 나와서 서로 연합하는 안인데, 실제로 지금, 지금 현재 선거법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꼭 선거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4당 내지 5당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국민 선택에 의해서 이미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당 득표를 5% 이상 얻은 정당만 배분을 하게 되면 사실상 4당, 5당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듯이 100% 내각제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권력 구조가 핵심이라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번 패트 안이.

▶장제원 아니, 잠깐..

▷김원장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1년 동안 해와서.

▶장제원 물론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현행 선거제도가 그토록 나쁜 제도인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런 연동제, 정말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 연동제를 꼭 해야 지금의 선거 제도보다 뭐가 그렇게 나아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권력 구조 개편 없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은 안전판 없이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부터 논의하는 시간들은 민주당에는 아주 큰 갈등과 반목의 정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 제도라든지 공수처 연대가 굉장한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50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0석 연동형으로 가면 정의당이 받아들일까요?

▷김원장 자, 그 전에..

▶장제원 60석 하면, 잠깐만요. 60석 하면 지금 호남 쪽 그..

▷김원장 대안신당이요.

▶장제원 대안신당과 민평당이 받아들일까요? 그 모든 공격을 아마 민주당이 받는 시간이 올 겁니다.

▷김원장 자, 먼저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장 의원님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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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홍준표: 前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나는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어요.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황 대표가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도 하나 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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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것까지만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주고 선거법은 막자.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의견은 전직 대표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안이지, 저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구체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거 제도는 지금 현재 연동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공수처, 이거는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떼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수처 없이도.

▷김원장 할 수 있다? 검찰 개혁 할 수 있다?

▶장제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대입니다.

▷김원장 자, 이제 그러면 키를 쥔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픽 한 번 올려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쉽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명 뽑습니다. 253명을 뽑는데, 패트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더 많이 뽑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 뽑고 비례대표 뽑을 때, 정당 투표할 때 정당 투표에 나온 것만큼, 정확하게는 만큼이 아니고 50%만 의석수를 더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충안이 한 240석 대 비례대표가 한 60석 정도로 해서 다른 정의당이나 대안신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김종민 맞죠.

▷김원장 어떤 안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김종민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당론은 225 대 75, 패스트트랙 통과된 안이 현재까지 아직 당론입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김종민 그래서 이 당론 변경 요인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는 패스트트랙 같이했던 3당이 이거 수정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패스트트랙은 안 했지만 지금 제1야당이 한국당이 이거 좀 협상해서 수정안을 내자. 이 둘 중의 어느 한쪽의 신호가 있어야 이게 수정안이 가능한데, 지금 이쪽, 원래 패스트트랙 안을.. 일단 같이했던 이 3당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과반수 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종민 의석,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너무 줄이게 돼서 가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원내대표 협상으로 되기 어려운 게, 당이 두 당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당에,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공감하는 의원들과 개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걸 의원님이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김종민 네,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뭐..

▷김원장 물론, 실무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김종민 네, 윤호중 총장도 하시고 또 홍영표 대표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안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수정안은 이 3당이 서로 협의해서 어떤 안으로 수정하자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 여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혁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가결이 가능한 안이라면 받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장 자, 거기까지 듣고요.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의당은 비례대표 늘리라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고, 대안신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쪽에서는 시골 의석수 줄어드니까 지역구 의석수 한 석이라도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개혁하자는 게 하나 있고 연동제를 도입해서 개혁하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성립시키는 게 지금 현재 패트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둘 다를 조금씩 줄이는 방안이 아니고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좀 부분 개혁을 하는 안이 있어요.

▷김원장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100%를 해버리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김종민 100%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불가능합니까?

▶김종민 그거는 독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이 한 50%는 돼야 가능한 일이고 일단 부분 연동은 불가피한데, 부분 연동을 도입하는 선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지, 비례대표 확대를 좀 더 강조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서로 협상 중에 있는 거죠.

▷김원장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은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장제원 아니,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거 너무 웃겨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4당이 합의를 해서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역구가 너무 많이 주네? 이거 안 되겠네? 자기네들끼리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합의한 분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밥그릇 없어지니까. 저것이 지금 있는 저 모습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민주당 연대의 제 밥그릇 챙기기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장제원 의원님이 이렇게 너무, 너무 정쟁적으로 자꾸 발언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됐냐 하면 만약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당이 깨지지 않았다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기본 선이 됩니다. 개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철이 돼요. 그런데 지금 두 당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과반수를 만들어야 되니 수정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아니,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민 사실 관계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깨졌다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대안신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선거 제도 관련돼서는 합의가 일치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변혁 그룹은 원래 반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는 찬성이었어요.

▶김종민 그게 아니죠.

▶장제원 지금 지형 자체가 당이 깨졌다고 하는 건 핑계고요.

▶김종민 자,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제원 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지형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김종민 당이 유지됐을 때 당론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당이 깨지거나 아니면 당이 갈라져 있으면 그 당론을 의원들한테 강제하기가 어려워지니 개별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장제원 아, 그런데 지금의.. 지금의 선거 제도가 그렇게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선거 제도입니까? 이거를 때려 엎으려고 하는데 제1야당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리고 지금 와서 좌충우돌해가지고 또 바꾼다고 그러고 50석이니 60석이니..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 선거 제도가요..

▶장제원 무슨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들 의석수가..

▶김종민 지금 선거 제도가..

▶장제원 무슨 고무줄입니까?

▶김종민 지금 선거 제도가 10% 얻은 정당이..

▶장제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김종민 의석 2%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장제원 그러면 대통령제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김종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승자 독식을 개선하자, 이거 한국당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반대해서 못한 건데.

▶장제원 승자 독식이야말로 대통령제..

▶김종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당이..

▶장제원 정말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김종민 아, 제 얘기 들어보시고.

▶장제원 가장 독소 조항이에요.

▶김종민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원장 자, 김 의원님.

▶김종민 한국당이, 난 한국당이 정말 후안무치한 게, 과반수일 때는 과반수니까 지금까지 참아줬어요, 많은 정당이. 이제 과반수도 아닌데 소수 의석 가지고 다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소수 의석이 됐으면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고 협상해야 돼요.

▶장제원 108석이 다수의 의석입니까? 지금 108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종민 지금까지..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건데.

▶김종민 선거법이 안 된 이유는..

▶장제원 중요한 거는 대통령제를 가지면서..

▶김종민 한나라당이 과반수였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장제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만 지리멸렬해지는 다당제를 하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김종민 20년 동안..

▶장제원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심제 부분, 감사원 감사권 부분이라든지..

▶김종민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거법 개혁이 안 된 이유가..

▶장제원 총리 인준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종민 한국당이, 한나라당이..

▶장제원 실질적인 권력을 내놔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 된 겁니다.

▷김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자..

▶김종민 이제 한국당이 과반수 안 됐으니 이제 나머지 정당이 해보겠다는데, 소수당이 그것도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제원 아니, 선거 제도 개선이..

▷김원장 자, 장 의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이거는 선거 제도 개편입니다,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의 문제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되는 겁니다.

▷김원장 자, 다시 한번 그래픽을 올려주실래요? 아까 그 선거법 개정안. 그래서 정의당이나 대안신당이나 다른 3개 정당의 의원님들 마음을 잡아 오려면 거기서 한 20석을 확보해야 과반이 되는데, 그러려면 대충요, 대충 240 대 비례대표 60석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장 의원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10석, 13석 비례대표 늘리려고 이 사달을 겪었나, 또 이렇게 돼요.

▶김종민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이 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연동제를 도입하는 요소가 있어요. 연동제라고 하는 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취지인데, 그걸 100% 하자니 좀 무리가 따라서 준연동을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승자 독식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 얻은 정당이 2% 의석을 가져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득권 정당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김원장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김종민 이거를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더 해서 비례대표 확대까지 하자고 한 건데, 이 비례대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쳤다면 둘 중의 하나를 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제도 도입의 의미라도 취하자,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장제원 거의 코미디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고작 3석.. 세 석 얻어가려고..

▶김종민 협상이나 좀 하고 얘기를 하고.

▶장제원 자, 들어보세요.

▶김종민 그렇게 자꾸 비아냥대지 말라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런 협상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김종민 그거 무책임한 얘기예요.

▶장제원 세 석 늘려가지고 연동형을 구현해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한다? 이건 참 웃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자 부스러기 주냐?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 겁니다.

▶김종민 아니라니까..

▷김원장 자, 장 의원님..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 협상의 시간은 민주당한테는 아마 고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자, 상정하면 12월 3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 국회가 12월 10까지인가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10까지는 최소 끌고 가야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임시국회로 바로 11일부터 임시국회 열면, 그러면 필리버스터 했던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면 그거 바로 먼저 상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제원 아니, 저희는 끝까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독소 조항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의 지금 현재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에 대해서는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요. 당당하게 반대해 나갈 거고요. 그런 산수적인 계산 저희는 안 하고요. 일관되게 반대를 할 것이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저희는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장 필리버스터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장제원 글쎄 그거는 저희가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종민 저는 한국당이 무슨 비판은 계속해요, 1년 내내. 그런데 안이라고 가져온 게 정말로 기득권을 강화하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당이 하자로 돌아서면 이 문제 풀린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거를 어디까지 내려놓을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한국당이 결단하면 이 문제 풀립니다.

▶장제원 연동형에 대한 저런, 저런 환상, 혹은 또 정략, 그거만 버리고 일단은 20대 총선에서 현행 선거 제도로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김종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장제원 아, 그럼요.

▶김종민 하지 말자는 건 안 됩니다.

▶장제원 하지 말자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합의됩니다.

▶김종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단식 7일째입니다. 처음에는 좀 당내에서도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고 특히 당내 여러 쇄신의 목소리도 잠재우고,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어제 YS 서거 4주기 행사 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홍성걸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

<녹취/ 홍성걸: 前자유한국당 비대위원(국민대 교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썩은 물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의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유한국당의 정치에서 국민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당 내외에서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식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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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단식은 언젠가 끝날 거고, 끝내야 하고요. 당 쇄신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당은 지금 당 대표의 단식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당 쇄신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장제원 저는 대표께서 단식을 통해서,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저도 어저께 갔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급속하게 당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결집되고 있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 당 총선 기획단에서 만든 30% 컷오프. 궁극적으로 비례대표 17석 빼면 50% 컷오프를 하면 거기서 얼마나 빈 공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넣느냐,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저는 지금 현재 당력이 결집된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런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아니, 한국당 의원들 자기들끼리 감동하면 뭐 합니까? 국민 60%가 황교안 대표 단식 그만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왜 이 단식이 호응을 못 받느냐?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껏해야 한국당 의석 다섯 석에서 열 석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그거 지키려고 단식하는 게,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거를?

▶장제원 정말..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단식 그만두고 협상해서 여야가 좀 합의해서 풀자, 왜 그 얘기를 안 받아들입니까?

▶장제원 정말 108석 있는 정당의 다섯 석, 일곱 석을 덜 가져가라는 얘기를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는..

▶김종민 저는요..

▶장제원 남의 당을 의석을 국민의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민심을 담아내는 것이 의석수입니다.

▶김종민 민주당은 더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장제원 그런데 법을 바꿔가지고 7석, 8석 없어지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냐고요?

▶김종민 민주당은 더 손해예요, 민주당은. 우리가 좀 손해 보고..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손해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손해를..

▶김종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모으자는 거예요.

▶장제원 손해를 자유한국당에 강요를 하십니까?

▶김종민 기득권 정당이니까.

▶장제원 정말 저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김종민 1, 2당이 좀 손해 보고.

▶장제원 그거를 가지고 정의당에 준다고요?

▶김종민 3, 4당이.. 3, 4당이 목소리 좀..

▶장제원 자유한국당에서 뺏어서 정의당에게 주는 제도를..

▶김종민 키우자는 거죠.

▶장제원 우리보고 합의를 하라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민 국민들 목소리가 민주당, 한국당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장제원 국민적 목소리, 어떤 국민적 목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국민이 몇 프로입니까? 과반수 됩니까?

▶김종민 국민들 목소리가 다양하게 국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무엇을..

▶김종민 그래야 국민들이..

▶장제원 아니, 국민들 50%가, 국민들 50%가 연동형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김종민 국회를 신뢰를 해요.

▶장제원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그건 협상을 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장제원 협상, 협상은 지금까지 해왔고요..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김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장제원 어쨌든 민주당의..

▶김종민 좀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장제원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김원장 12월 3일부터 패트 법안이 상정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쇄신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민주당의 질문, 이거로 마무리하시죠, 그냥. 그 댓글에 자유한국당 홍성걸 교수의 아픈 지적의 댓글이 어떤 댓글이 있었냐 하면, 지지율 30% 정당이 썩은 물이면 지지율 40% 정당은 어떠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지지율이 40% 정도가 유지되는 거는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정당, 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자기 거 지키려고 하면 국민들이 혼내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당으로서 밀어준 이유가 민주당이 그동안에 야당으로서 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여기의 기득권에 맞서 싸웠다. 이거 때문에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 건데, 그 신뢰를 더 받기 위해서 더 혁신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결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이 경쟁이 내년 4월 15일의 승부를 가늠할 거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도 긴장해야 됩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간단하게..

▶장제원 당연히 긴장하고 있고요.

▶김종민 기득권 지키는 쪽으로 가면 힘들어요.

▶장제원 홍성걸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저희가 쇄신하는 동력으로 삼겠고요. 민주당이 20대 총선 때 야당 시절에 당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30% 안 됐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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