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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日강제징용 배상안’에 양국 정부 참여도 고려
입력 2019.11.26 (21:32) 수정 2019.11.26 (21:51)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 중인 중재안, 이른바 '1+1+알파 안'에 양국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기존 '1+1+알파 중재안'은 한일 양국 기업 기금과 양국 국민 성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양국 정부가 참여해 '2(양국 기업)+2(양국 정부)+알파 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게 이 안의 핵심인데, 한국 정부는 재단 운영비를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기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돈을 새 재단에 이관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소송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천5백 명으로 추산하고, 1인당 배상액을 2억 원 정도로 계산한 결과 총 배상액을 3천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이 안은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만든 초안으로, 매일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배상안의 규모나 기금 운용 방식은 행정부와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면서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걸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文의장 ‘日강제징용 배상안’에 양국 정부 참여도 고려
    • 입력 2019-11-26 21:32:31
    • 수정2019-11-26 21:51:07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 중인 중재안, 이른바 '1+1+알파 안'에 양국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기존 '1+1+알파 중재안'은 한일 양국 기업 기금과 양국 국민 성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양국 정부가 참여해 '2(양국 기업)+2(양국 정부)+알파 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게 이 안의 핵심인데, 한국 정부는 재단 운영비를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기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돈을 새 재단에 이관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소송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천5백 명으로 추산하고, 1인당 배상액을 2억 원 정도로 계산한 결과 총 배상액을 3천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이 안은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만든 초안으로, 매일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배상안의 규모나 기금 운용 방식은 행정부와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면서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걸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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