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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재설정 2년째 표류..농민 '부글부글'
입력 2019.11.26 (21:49) 수정 2019.11.26 (23:49)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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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최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이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이유와 전망을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농협 창고에서
벼 수매가 한창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쌀값은 거의 그대로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노욱/농민[인터뷰]
"쌀값은 예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먹고만 사는 것 같아요, 먹고만"



정부는
농민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천5년 쌀 목표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쌀 시세가
목표 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새로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이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80킬로그램 기준
22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21만 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농해수위)
"야당에서는 22만 원 이상을 원했는데 여당 간사와 정부 측에서는 현재까지 21만 원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목표 가격 차이가 아직도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쌀 목표 가격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아홉 달 전에 지급됐어야 할
지난해산 쌀 변동 직불금조차
여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배/김제농민회 회장[인터뷰]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할 일을 지금 1년 넘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내년에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과
동시에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와
쌀 목표 가격 결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뉴스 서승신 입니다.
  • 쌀 목표가격 재설정 2년째 표류..농민 '부글부글'
    • 입력 2019-11-26 21:49:41
    • 수정2019-11-26 23:49:34
    뉴스9(전주)
[앵커멘트]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최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이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이유와 전망을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농협 창고에서
벼 수매가 한창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쌀값은 거의 그대로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노욱/농민[인터뷰]
"쌀값은 예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먹고만 사는 것 같아요, 먹고만"



정부는
농민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천5년 쌀 목표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쌀 시세가
목표 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새로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이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80킬로그램 기준
22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21만 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농해수위)
"야당에서는 22만 원 이상을 원했는데 여당 간사와 정부 측에서는 현재까지 21만 원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목표 가격 차이가 아직도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쌀 목표 가격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아홉 달 전에 지급됐어야 할
지난해산 쌀 변동 직불금조차
여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배/김제농민회 회장[인터뷰]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할 일을 지금 1년 넘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내년에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과
동시에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와
쌀 목표 가격 결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뉴스 서승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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