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신남방정책 성공하려면

신춘범 해설위원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수출시장입니다. 아세안은 또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우리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비전과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고 있지만 베트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까지 합치면 69%에 이를 정도로 편중돼 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과 협력 증진이 시급한 이윱니다.
그렇다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아세안 각국이 나라별로 필요로 했던 식수와 교통,보건,산업고도화를 정부개발 원조를 통해 지원하며 협력관계를 넓혀갔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 나라와 경제협력 협정을 맺고 통상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우리도 정부개발 원조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아세안 국가들의 해결과제를 함께 풀어가며 통상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르나이에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며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같은 경제협력 협정을 아세안 각국과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쉬워지고 무역장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아세안이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