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OECD 8위 수준 법인세 부담 낮춰야”

입력 2019.11.27 (08:28) 수정 201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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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수입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세수 유지를 위해 조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충고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식으로 전체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세는 과도한 간이과세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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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한국, OECD 8위 수준 법인세 부담 낮춰야”
    • 입력 2019-11-27 08:28:46
    • 수정2019-11-27 08:50:31
    경제
우리나라 세금수입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세수 유지를 위해 조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충고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식으로 전체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세는 과도한 간이과세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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