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 소유권 이전·시설 불허 소송 잇따라 패소

울산시가 최근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만 천여㎡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