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스파이 혐의 등 일본인 9명 유죄 판결

중국에서 2015년 이후 일본인 14명이 국가기밀을 훔치는 등 중국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이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어제(26일)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것과 관련, 경위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유죄판결에 이른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NHK가 전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한 남자 교수는 올 9월 베이징 방문 중 스파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달 15일 2개월 만에 석방돼 귀국했습니다.

미즈시마 고이치 외무성 영사국장은 답변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각각의 판결문을 서면으로 입수하지 못해 어떤 행위가 죄가 됐는지 등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을 시행한 이래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국가기밀이나 정보를 훔치거나 접근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동부 저장성의 군사시설 주변과 동북부 랴오닝성 북한 접경지대에서 각각 스파이행위에 관련된 혐의로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다음 달인 6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본인 남자 1명, 상하이에서 여성 한명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2016년 7월에는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일·중 교류단체 이사장이 방문 중이던 베이징에서 구속됐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동부 산둥성과 남부 하이난도를 온천탐사 업무 관계로 방문했던 6명이 구속된데 이어 5월에도 랴오닝성에서 남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어 작년 2월에는 종합무역업체 이토추 상사의 40대 남성사원이 남부 광둥 성에서 구속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이 남성에 대해 중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NHK의 취재에 "중국은 법치국가"라고 전제하며 "관계부문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고 일본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일본 정부가 교육하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잇단 일본인 구속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양국관계와 결부시켜 정치 문제화 하는 건 이성적이지 않다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보해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9명 중 2명은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나 7명은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