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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추모위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경영진 면죄부 논란
입력 2019.11.27 (21:41) 수정 2019.11.27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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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김용균 추모위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경영진 면죄부 논란
    • 입력 2019-11-27 21:46:29
    • 수정2019-11-27 21:54:36
    뉴스 9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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