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재범 위험 크다”

입력 2019.11.28 (09:43) 수정 2019.11.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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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판단은 검찰도, 배심원도, 재판부도 같았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신 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올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짜증을 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고마움을, 안인득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최○○/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유족들은 그 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인득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낼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가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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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재범 위험 크다”
    • 입력 2019-11-28 09:44:49
    • 수정2019-11-28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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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판단은 검찰도, 배심원도, 재판부도 같았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신 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올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짜증을 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고마움을, 안인득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최○○/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유족들은 그 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인득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낼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가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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