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학교 주차장 개방 권한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국ㆍ공립학교 개방 권한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주차장법 개정안이
자치단체의 주차난 해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아이들을 사고 위험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등도
이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주차장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