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조사했더니…“100건 중 8건은 ‘이상 거래’”

입력 2019.11.28 (17:14) 수정 2019.1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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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2달 동안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더니 100건에 8건은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살 미성년자 A 모 씨는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아 11억 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40대 B 모 씨는 노부모가 받은 사업자대출 6억 원을 빌려 26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가 역시 이상 거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조사팀이 올해 8, 9월 서울 부동산 거래 2만 8천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2천2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00건 중 8건꼴입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소명이 끝난 990여 건을 우선 검토했더니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만 530여 건이나 됐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도 23건 적발됐습니다.

정부 조사팀은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약정 위반의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거래분 만 6천여 건 가운데서도 이상 거래가 천2백여 건이나 적발됐다며, 내년 초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실거래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 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즉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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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조사했더니…“100건 중 8건은 ‘이상 거래’”
    • 입력 2019-11-28 17:17:23
    • 수정2019-11-28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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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2달 동안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더니 100건에 8건은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살 미성년자 A 모 씨는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아 11억 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40대 B 모 씨는 노부모가 받은 사업자대출 6억 원을 빌려 26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가 역시 이상 거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조사팀이 올해 8, 9월 서울 부동산 거래 2만 8천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2천2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00건 중 8건꼴입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소명이 끝난 990여 건을 우선 검토했더니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만 530여 건이나 됐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도 23건 적발됐습니다.

정부 조사팀은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약정 위반의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거래분 만 6천여 건 가운데서도 이상 거래가 천2백여 건이나 적발됐다며, 내년 초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실거래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 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즉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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