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심신미약·계획범행 쟁점

입력 2019.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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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어제(25일)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 범행과 심신미약 여부는
법리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26일)은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감정한 의사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내일(27일) 피고인 신문,
배심원 평의 등을 거쳐 선고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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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심신미약·계획범행 쟁점
    • 입력 2019-11-29 16:20:04
    진주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어제(25일)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 범행과 심신미약 여부는 법리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26일)은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감정한 의사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내일(27일) 피고인 신문, 배심원 평의 등을 거쳐 선고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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