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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범의 법질극” vs “반역 여당”…여야 대치에 본회의 불투명
입력 2019.12.02 (06:58) 수정 2019.12.02 (07:0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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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평행성을 달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커녕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질극'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볼모로 한국당이 인질극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국회 봉쇄작전이라며 공존과 협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정확히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를 막는)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8일간의 단식 투쟁을 끝낸 황교안 대표도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일부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까지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인질범의 법질극” vs “반역 여당”…여야 대치에 본회의 불투명
    • 입력 2019-12-02 07:00:45
    • 수정2019-12-02 0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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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평행성을 달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커녕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질극'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볼모로 한국당이 인질극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국회 봉쇄작전이라며 공존과 협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정확히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권한 행사를 막는)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8일간의 단식 투쟁을 끝낸 황교안 대표도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일부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까지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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