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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12월’ 외교·안보 분수령
입력 2019.12.02 (07:43) 수정 2019.12.02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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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황금돼지의 해로 불려온 기해년이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숨가쁘게 돌아갈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송년 분위기에 젖어들 겨를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와 한일 그리고 북미 관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고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북미 대화 시한은 올연말까집니다.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안포 사격에 이어 나흘 전에는 방사포를 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기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이 기존 협상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북미 협상도 지난 10월 이후 또다시 교착상탭니다.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에 나섭니다. 3차 협상은 5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이 회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미국이 큰 돈을 들여 부자 나라를 지켜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완고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에 나섭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연기해 한 고비를 넘긴 양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의 향방과도 연결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 우리 외교와 안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외교 안보역량을 기울이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동맹을 튼튼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12월’ 외교·안보 분수령
    • 입력 2019-12-02 07:45:39
    • 수정2019-12-02 07:50:20
    뉴스광장
김환주 해설위원

황금돼지의 해로 불려온 기해년이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숨가쁘게 돌아갈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송년 분위기에 젖어들 겨를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와 한일 그리고 북미 관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고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북미 대화 시한은 올연말까집니다.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안포 사격에 이어 나흘 전에는 방사포를 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기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이 기존 협상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북미 협상도 지난 10월 이후 또다시 교착상탭니다.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에 나섭니다. 3차 협상은 5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이 회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미국이 큰 돈을 들여 부자 나라를 지켜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완고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에 나섭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연기해 한 고비를 넘긴 양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의 향방과도 연결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 우리 외교와 안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외교 안보역량을 기울이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동맹을 튼튼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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