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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황교안→한유총→한국당, 유치원법 상황 기괴해”
입력 2019.12.02 (10:14) 수정 2019.12.02 (14:23)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른들 싸움 뒤로하고 유치원3법+어린이 안전법 통과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 황교안 변호사가 한유총 논리 제공하고, 당대표가 된 뒤 그 논리 전개되는 기괴한 상황
- 김태양씨(민식이 아빠) : 법사위 통과 안도하고 있었는데...여야 다 책임회피할 수 없어
- 나경원, 어린이 안전법 교환 카드로 쓴 것 사과해야. 미래 어린이들 위해 꼭 통과되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2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식이 아빠(김태양씨)



▷ 김경래 :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식이법 같은 생명안전법도 관심이지만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었던 유치원3법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유치원3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이게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도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도 제출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법안을 모욕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박용진 의원 연결해 보죠. 제일 이 상황을 긴장감 가지고 지켜보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이번 국회가 열리면 이게 처리가 될까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놔서 어떻게 될지를 잘 예측을 못하겠어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 박용진 : 지금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수싸움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엄청난 꼼수들을 다 동원하려고 그러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를 내에서 짜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런 국회법 운영 방식이나 국회법에 대한 해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제안한 것도 유치원3법, 민식이법 이런 어린이를 위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 그리고 어른들 싸우는 건 그 뒤로 미루고 아이들 위한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포인트 하자는 건 유치원3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 박용진 : 저희는 유치원3법이 민생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거부터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 박용진 : 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유치원3법은 처리 날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야가 사생결단을 하든 뭐를 하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건 어린이들을 위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 하려면 해라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유치원3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태도가 좀 사람의 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 박용진 : 왜냐하면 이분들 1년 내내, 330일 내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서 한유총하고 손잡고 다니시는데 유치원3법은 3가지 법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입니다. 여기에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가가 준 돈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낸 돈 이 돈은 다 교비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써야 하는 걸로 사립학교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전형해서 유치원도 학교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운영을 하게 되면 처벌한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 사립학교들처럼 국가가 지정한 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과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할 경우에, 예전에 무슨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막걸리하고 홍어 사서 드시거나 이러면 그 전에는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계도로 그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처벌됩니다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만 안 했었던 건데 이게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이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 김경래 :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죠?

▶ 박용진 : 아니, 이분들 이러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 때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미련하다는 곰도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 330일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분들을 상대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 낸 거 있잖아요. 시설 사용료를 보장하는 문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낸 수정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 박용진 :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네, 뭐냐 하면 이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시켰다. 그러니 국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땅과 건물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임대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부지와 학교 땅을 가지고 임대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사립 재단이 만든 학교들의 경우 우리도 지급해 줘라라고 되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상 유치원도 학교도 초, 중, 고등학교도 다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 유치원에서 이런 걸 용인해 주면 다른 데까지 다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아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진작 말도 안 되는 논리라 그래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수정안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이번 한국당이 낸 수정안의 핵심은 뭐예요?

▶ 박용진 : 이른바 이중 회계입니다.

▷ 김경래 : 회계 기준이요?

▶ 박용진 : 네, 이중 회계인데 그래서 국가가 준 돈은 잘못 쓰면 처벌합시다. 그러나 학부모가 준 돈은 치킨집에서 치킨 사먹고 낸 거랑 똑같으니까 유치원 원장님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유치원을 우리는 학교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하고 한유총분들은 유치원은 돈벌이 대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비를 잘못 써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이가 없죠.

▷ 김경래 : 어쨌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말씀대로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들 다 차례로 표결에 부쳐지는 거죠?

▶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회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위한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끈질긴 인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입법과 관련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라 하더라도, 유치원3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한유총에 좀 부담을 느껴서 반대표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좀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들, 특히나 대한신당 쪽 분들, 평화당, 바른미래당, 변혁 이분들 다 지금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한유총 소속 혹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집단적 간담회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당하기도 하고 만남을 하고 있고 압박을 엄청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제가 다니는데 정말 저를 보면서 악수하면서 "아, 죽겠다, 당신 때문에."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담이 크신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표결과 관련해서는 어렵더라도 통과시켜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한유총 쪽 이야기를 들어는 주시지만 다행히 그분들 의견을 같이 하는 건 아니라서 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자신할 수는 없어서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2년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한유총 고문변호사 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에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 박용진 :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법안 심사를 시작할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유총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이념 전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 기괴한 이야기를 다 하시나.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이랑 유치원 원장님이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학교를 치킨집에 비유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K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 논리와 입법 로비의 방향을 자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리 제공은 황교안 변호사가 하고 그 논리의 전파는 한유총이 하고 국회에서는 그 논리의 전개를 자유한국당이 또 하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그 논리를 처음 제공한 자문을 해 준 황교안 변호사가 대표를 하고 있는 정말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맡을 때는 상당히 서로 협의가 많이 좁혀졌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양쪽에서 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나서부터는 좀 괴팍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를 논의 자체가 진전이 안 되도록 했는데 또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확인되는 것들을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10년 동안 이사를 맡았던 홍신학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재단인데요. 거기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0% 혹은 한 3% 이렇게밖에 내지를 않아서 나머지는 사실은 서울시가 혈세로 다 그거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 의해서 사립학교 회계 부정으로 고발도 당한 상태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유총도 사립학교고 사립학교 재단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해당사자들이시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뭐 그냥 정치적 대리를 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안 걸었는데 민주당 때문에 지금 국회를 못 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거짓말이죠.

▷ 김경래 : 거짓말입니까?

▶ 박용진 : 걸었다고 자기들이 발표한 거 아닌가요?

▷ 김경래 : 민식이법은 안 걸었다 이거죠.

▶ 박용진 : 아니, 그거 나중에 안 하겠다고 다시 변경을 했지 그날 당리상에는 다 건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그냥 처리하자고 그러셨으면 되지 뭘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는 궁색한 이야기는 뭐 하려고 지금 자꾸.

▷ 김경래 : 민식이 아버님 연결해야 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인서트>

▷ 김경래 :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등 아이들 이름을 단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부모들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들은 금요일에 관련된 법안 일부라도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 김태양 : 네, 네.

▷ 김경래 : 그때만 해도 금요일에 적어도 뭐 민식이법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상황이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국회로 바로 가셨나요, 아버님은.

▶ 김태양 : 네, 저희는 국회로 바로 갔고요. 9시부터 계속 법사위가 열린다 그래서 언제 열릴지는 대신 일정이 안 잡혀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요. 한 오후 1시 반쯤 정도에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준이법하고 민식이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하는 마음에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5분도 안 되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 김경래 : 혹시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찌됐든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 김태양 : 아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고 저희는 제일 큰 문턱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들 좀 허탈했죠.

▷ 김경래 : 그게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부모님들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김태양 : 저희가 본회의가 무산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자회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님인가 보좌관님께서 원내대표님께서 저희 면담 요청을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다 듣고 나서 면담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저희가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분명히 저희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안을 선거법과 교환하는 카드로 분명히 쓰셨거든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생명안전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 김경래 : 조건을 민식이법에 선거법으로 달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태양 : 그렇죠. 민식이법만 아니라 생명안전법안 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여겼고 생명안전법안들을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딴 건데 그거를 교환의 카드로 썼다는 데 굉장히 좀 광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다 오열을 하셨고 바로 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아이들을 모욕하는 처사였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 김경래 : 혹시 뭐 사과라든가 반응이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왔나요?

▶ 김태양 : 아니요,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또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어저께. 민식이법 등 생명안전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장 해명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 법안에 대해서 카드로 쓰신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었죠.

▷ 김경래 : 오늘도 지금 국회가 열릴지 말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김태양 : 네, 네.

▷ 김경래 : 오늘도 부모님들 국회로 가시나요?

▶ 김태양 : 저희가 오늘은 국회에 갈 예정이 아직 없고요. 어떻게 상황이 될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법안소위를 열어달라, 법사위를 열어달라, 전체회의를 열어달라 국회의원님들께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저희 유가족들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이게 누구 탓이니 여당 탓이니, 야당 탓이니 이런 말들은 서로간에 오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국회,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양 : 저희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저희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유가족들이고요. 분명히 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현재 국회가 보이콧 된 상황은 양 당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건 정치는 정치인들께서 하시고 정말 저희 아이들 생명 법안만큼은 좀 정치의 희생양이 아닌 정말 필요한 법안들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들을 위한 법안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였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황교안→한유총→한국당, 유치원법 상황 기괴해”
    • 입력 2019-12-02 10:14:37
    • 수정2019-12-02 14:23:09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른들 싸움 뒤로하고 유치원3법+어린이 안전법 통과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 황교안 변호사가 한유총 논리 제공하고, 당대표가 된 뒤 그 논리 전개되는 기괴한 상황
- 김태양씨(민식이 아빠) : 법사위 통과 안도하고 있었는데...여야 다 책임회피할 수 없어
- 나경원, 어린이 안전법 교환 카드로 쓴 것 사과해야. 미래 어린이들 위해 꼭 통과되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2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식이 아빠(김태양씨)



▷ 김경래 :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식이법 같은 생명안전법도 관심이지만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었던 유치원3법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유치원3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이게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도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도 제출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법안을 모욕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박용진 의원 연결해 보죠. 제일 이 상황을 긴장감 가지고 지켜보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이번 국회가 열리면 이게 처리가 될까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놔서 어떻게 될지를 잘 예측을 못하겠어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 박용진 : 지금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수싸움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엄청난 꼼수들을 다 동원하려고 그러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를 내에서 짜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런 국회법 운영 방식이나 국회법에 대한 해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제안한 것도 유치원3법, 민식이법 이런 어린이를 위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 그리고 어른들 싸우는 건 그 뒤로 미루고 아이들 위한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포인트 하자는 건 유치원3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 박용진 : 저희는 유치원3법이 민생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거부터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 박용진 : 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유치원3법은 처리 날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야가 사생결단을 하든 뭐를 하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건 어린이들을 위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 하려면 해라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유치원3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태도가 좀 사람의 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 박용진 : 왜냐하면 이분들 1년 내내, 330일 내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서 한유총하고 손잡고 다니시는데 유치원3법은 3가지 법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입니다. 여기에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가가 준 돈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낸 돈 이 돈은 다 교비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써야 하는 걸로 사립학교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전형해서 유치원도 학교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운영을 하게 되면 처벌한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 사립학교들처럼 국가가 지정한 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과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할 경우에, 예전에 무슨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막걸리하고 홍어 사서 드시거나 이러면 그 전에는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계도로 그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처벌됩니다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만 안 했었던 건데 이게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이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 김경래 :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죠?

▶ 박용진 : 아니, 이분들 이러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 때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미련하다는 곰도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 330일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분들을 상대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 낸 거 있잖아요. 시설 사용료를 보장하는 문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낸 수정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 박용진 :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네, 뭐냐 하면 이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시켰다. 그러니 국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땅과 건물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임대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부지와 학교 땅을 가지고 임대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사립 재단이 만든 학교들의 경우 우리도 지급해 줘라라고 되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상 유치원도 학교도 초, 중, 고등학교도 다 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 유치원에서 이런 걸 용인해 주면 다른 데까지 다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아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진작 말도 안 되는 논리라 그래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수정안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이번 한국당이 낸 수정안의 핵심은 뭐예요?

▶ 박용진 : 이른바 이중 회계입니다.

▷ 김경래 : 회계 기준이요?

▶ 박용진 : 네, 이중 회계인데 그래서 국가가 준 돈은 잘못 쓰면 처벌합시다. 그러나 학부모가 준 돈은 치킨집에서 치킨 사먹고 낸 거랑 똑같으니까 유치원 원장님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유치원을 우리는 학교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하고 한유총분들은 유치원은 돈벌이 대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비를 잘못 써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이가 없죠.

▷ 김경래 : 어쨌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말씀대로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들 다 차례로 표결에 부쳐지는 거죠?

▶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회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위한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끈질긴 인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입법과 관련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라 하더라도, 유치원3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한유총에 좀 부담을 느껴서 반대표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좀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들, 특히나 대한신당 쪽 분들, 평화당, 바른미래당, 변혁 이분들 다 지금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한유총 소속 혹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집단적 간담회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당하기도 하고 만남을 하고 있고 압박을 엄청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제가 다니는데 정말 저를 보면서 악수하면서 "아, 죽겠다, 당신 때문에."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담이 크신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표결과 관련해서는 어렵더라도 통과시켜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한유총 쪽 이야기를 들어는 주시지만 다행히 그분들 의견을 같이 하는 건 아니라서 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자신할 수는 없어서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2년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한유총 고문변호사 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에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 박용진 :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법안 심사를 시작할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유총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이념 전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 기괴한 이야기를 다 하시나.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이랑 유치원 원장님이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학교를 치킨집에 비유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K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 논리와 입법 로비의 방향을 자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리 제공은 황교안 변호사가 하고 그 논리의 전파는 한유총이 하고 국회에서는 그 논리의 전개를 자유한국당이 또 하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그 논리를 처음 제공한 자문을 해 준 황교안 변호사가 대표를 하고 있는 정말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맡을 때는 상당히 서로 협의가 많이 좁혀졌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양쪽에서 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나서부터는 좀 괴팍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를 논의 자체가 진전이 안 되도록 했는데 또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확인되는 것들을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10년 동안 이사를 맡았던 홍신학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재단인데요. 거기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0% 혹은 한 3% 이렇게밖에 내지를 않아서 나머지는 사실은 서울시가 혈세로 다 그거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 의해서 사립학교 회계 부정으로 고발도 당한 상태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유총도 사립학교고 사립학교 재단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해당사자들이시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뭐 그냥 정치적 대리를 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안 걸었는데 민주당 때문에 지금 국회를 못 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거짓말이죠.

▷ 김경래 : 거짓말입니까?

▶ 박용진 : 걸었다고 자기들이 발표한 거 아닌가요?

▷ 김경래 : 민식이법은 안 걸었다 이거죠.

▶ 박용진 : 아니, 그거 나중에 안 하겠다고 다시 변경을 했지 그날 당리상에는 다 건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그냥 처리하자고 그러셨으면 되지 뭘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는 궁색한 이야기는 뭐 하려고 지금 자꾸.

▷ 김경래 : 민식이 아버님 연결해야 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인서트>

▷ 김경래 :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등 아이들 이름을 단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부모들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들은 금요일에 관련된 법안 일부라도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 김태양 : 네, 네.

▷ 김경래 : 그때만 해도 금요일에 적어도 뭐 민식이법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상황이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국회로 바로 가셨나요, 아버님은.

▶ 김태양 : 네, 저희는 국회로 바로 갔고요. 9시부터 계속 법사위가 열린다 그래서 언제 열릴지는 대신 일정이 안 잡혀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요. 한 오후 1시 반쯤 정도에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준이법하고 민식이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하는 마음에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5분도 안 되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 김경래 : 혹시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찌됐든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 김태양 : 아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고 저희는 제일 큰 문턱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들 좀 허탈했죠.

▷ 김경래 : 그게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부모님들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김태양 : 저희가 본회의가 무산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자회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님인가 보좌관님께서 원내대표님께서 저희 면담 요청을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다 듣고 나서 면담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저희가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분명히 저희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안을 선거법과 교환하는 카드로 분명히 쓰셨거든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생명안전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 김경래 : 조건을 민식이법에 선거법으로 달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태양 : 그렇죠. 민식이법만 아니라 생명안전법안 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여겼고 생명안전법안들을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딴 건데 그거를 교환의 카드로 썼다는 데 굉장히 좀 광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다 오열을 하셨고 바로 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아이들을 모욕하는 처사였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 김경래 : 혹시 뭐 사과라든가 반응이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왔나요?

▶ 김태양 : 아니요,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또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어저께. 민식이법 등 생명안전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장 해명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 법안에 대해서 카드로 쓰신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었죠.

▷ 김경래 : 오늘도 지금 국회가 열릴지 말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김태양 : 네, 네.

▷ 김경래 : 오늘도 부모님들 국회로 가시나요?

▶ 김태양 : 저희가 오늘은 국회에 갈 예정이 아직 없고요. 어떻게 상황이 될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법안소위를 열어달라, 법사위를 열어달라, 전체회의를 열어달라 국회의원님들께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저희 유가족들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이게 누구 탓이니 여당 탓이니, 야당 탓이니 이런 말들은 서로간에 오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국회,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양 : 저희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저희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유가족들이고요. 분명히 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현재 국회가 보이콧 된 상황은 양 당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건 정치는 정치인들께서 하시고 정말 저희 아이들 생명 법안만큼은 좀 정치의 희생양이 아닌 정말 필요한 법안들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들을 위한 법안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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