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원 “김기현 수사,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될 조짐”

- 민주당, 언제까지 한국당에 질질 끌려다닐 건가? 나머지 야당과 힘 합쳐서 뛰어넘어야
- 김기현 하명수사? 최초 하명은 당연한 것, 그 이후에 보고 오간 것이 문제
- 박형철 靑비서관의 김기현 수사 구체적 진술은 레임덕의 시작. 중대한 권력 누수
-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 될 조짐... 靑사정기관의 선거 개입은 결코 간과될 일 아냐
- 김의겸, 부동산 차익 환원 결정 정말 좋은 일...근데 난 (군산 선거에) 김관영 지지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정치의 품격>
■ 방송시간 : 12월 2일(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원 의원 (대안신당)


▷ 김경래 :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요즘 필리버스터하고 국회가 저 모양인데 고품격 정치? 이거는 진짜 저품격 정치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래도 여기 토크는 고품격으로.

▶ 박지원 : 아, 그러죠.

▷ 김경래 : 현실은 저품격이라도. 말씀대로 이게 참 국회 이야기하려니까 갑갑합니다.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국회가 어쨌든 안 열린 거잖아요, 본회의가.

▶ 박지원 : 그렇죠.

▷ 김경래 : 이거 누구 책임으로 보세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 박지원 : 저는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와.

▷ 김경래 : 리더십.

▶ 박지원 : 한국당의 발목잡기. 뭐든지 반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양쪽 당 입장을 하나씩 보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아니, 한국당이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무더기로 다 요청을 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지원 :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저도 얼마나 많은 충고를 보냈어요. 첫째는 과반수 이상의 4+1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국당에게 제안을 해서 안 됐으면 사전에 풀어냈어야죠. 또 통과를 시켰어야죠. 안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황교안, 나경원 두 한국당 대표들은 지금 현재 얼마 동안 계속해서 장외투쟁만 하고 국회를 버렸습니까? 이건 막장 국회예요. 이번 국회 정기국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총선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이거는 힘 없는 집권여당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무능한 여당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 김경래 : 단순히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네요.

▶ 박지원 : 안 되죠.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국정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책임지는 겁니다. 타협도 잘해야 하지만 안 됐을 때는 잔인한 결정을 해서 끌고 갈 국민에 대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잔인한 결정이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냉철한 결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지원 : 뭐 냉철하건 잔인하건 언제까지 저렇게 끌려갈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이제 또 황교안 대표 돌아와서 청와대 앞에서 오늘 최고회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청와대 앞입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상응한 강대강으로 나갔어야 해요. 저거 안 되겠다고 판단했으면 4+1으로 다수를 가지고 잘 조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야 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4+1,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 박지원 : 민주평화당 개혁파.

▷ 김경래 : 그리고 대안신당 여기까지 해서. 지금은 민주당이 이 표로 통과시킬 자신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 지금 선거구 조정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1은. 그런데 왜 못해요. 눈치보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오늘이 예산 법정 기일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고. 도대체 민주당이 이루어낸 게 뭐 있어요. 국민 앞에 책임진 게 뭐 있어요. 허구한 날 앉아서 마이크 잡고 황교안, 나경원 비난만 하면 다 되나요? 비난해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면 이미 됐어요. 민식이법도 안 해주잖아요.

▷ 김경래 : 민식이법은 지금 원포인트 하자고 각 당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글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들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법도 안 해주고 법사위에서 다 통과해서 200여 건이 올라가 있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이 꼭 저는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에만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집권여당의 리더십과 그러한 것을 봐야죠. 상황 파악을 봐야죠. 지금 앞으로 잘되겠어요? 안 됩니다.

▷ 김경래 : 앞으로도 난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한국당과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4+1 이걸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일단 배제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지원 : 그러겠죠.

▷ 김경래 : 그 부분은 원활하게 좀.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회의원 의석 하나하나를 중시해서 설득하고 군소정당에 대한 명분을 줘라. 그리고 소통을 해라. 그 소통도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안 했어요. 깃발 들고 당신들은 우리를 따르라. 당신들이 어떻게 한국당과 함께하겠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물론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특히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당대표 되어서 10여 개월 국회에서 뭐를 했어요. 국회는 못 열게 하고 밤낮 광화문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그러고 다녔잖아요 태극기부대하고. 그러면서 뭐 도로박근혜당으로 돌아가려고 추파나 던지고 또 우리공화당이나 친박신당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하고 안 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세연, 김용태,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이 황교안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된다, 나가라 하니까 선택한 게 강공 아니에요.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그걸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강공을 하면 당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자기의 흔들리던 리더십을 확실하게 공고화시킨 것은 사실 아니에요. 거기다가 총리, 이해찬 대표 다 찾아가서 나와라, 나와라. 주가만 올라간 거죠 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황 대표의 출구는 병원이다. 결국 병원에 가서 건강. 다행이죠, 이 추위에 그렇게 야당 대표가.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면 국회에서 민주당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요. 병원에 계시고 이제 나와서 또 오늘 청와대로 간다고 하면 타협의 시간이 아니고 정치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고 계속 투쟁의 시간, 단식의 연속. 민주당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 박지원 : 저는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처음이고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 복도 없지만 야당 복은 천복을 타고났어요. 지금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어쨌든 잔인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진행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게 뭐 하명 수사니 그리고 또 유재수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 무마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해서는 전 감찰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사건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박지원 : 어떻게 됐든 감찰을 무마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국 사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문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검찰이 과거처럼 3차장이 브리핑해서 좀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 깜깜이 아니에요.

▷ 김경래 : 계속 흘리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 그 정도 흘리니까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오히려 참 아이러니컬하게 좀 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는 사실 이것의 출발은 김기현 전 시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이에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 했고 청와대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첩보나 또 저 개인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심증이 좀 이상하다 하면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경찰 정보 뭐 기무사 다 정보 수집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청와대 하명이 됐다 하는데 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경찰에서 그 사이 청와대와 왔다 갔다 한 모든 하명, 울산시장에 대해서 정보사항의 자료를 울산 경찰이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사정의 핵심인 박형철 반부패청와대비서관이 가서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니까 저는 이게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 김경래 : 레임덕의 시작으로 보세요?

▶ 박지원 : 권력 누수 현상이죠. 아니, 보십시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거는 모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이거는 중요한 레임덕 현상이다, 권력 누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검찰에서 다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한 모든 보고하고 받은 걸 다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경찰에서요?

▶ 박지원 :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자기도 검사인데 자료를 내놓으면서 요구를 하니까 윗선이다.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행정관, 소위 검찰 수사관이 한 번 조사 받고 두 번째 불려가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불행한 길을 선택하니까 더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쩐지 이게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댓글 사건이요? 국정원 댓글 사건?

▶ 박지원 : 국정원 댓글 사건.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박지원 :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폭이 되어서 커졌는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특히 청와대 사정기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에서는 제 경험상 저도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런 첩보를 묵살했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나 첩보를 받았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으면 이거 좀 알아봐라 내 판단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묵살했다고 하면 그거는 노영민 실장 말씀대로 직무유기죠. 그러나 그것이 경찰에서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또 그 후 왜 청와대에서 지휘를 했는가. 보고를 하고 내려보낸 문건이 있다고 하는 전제로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통상적인 보고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 박지원 :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보도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 검찰에 다 제출했다. 청와대에 오르락내리락 한 모든 문건이 있다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첩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명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 과정이 문제였다? 있

▶ 박지원 : 과정이 문제죠.

▷ 김경래 : 국정조사 갈까요? 어떻게 봅니까.

▶ 박지원 : 지금 이 판에 무슨 누가 국회에서 저기해서 국정조사를 해요.

▷ 김경래 : 그러면 특검.

▶ 박지원 : 특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만약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진짜 전략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국회를 열어보세요. 열어놓고 매일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첩보를 국회에서 폭로한다고 하면 면책특권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은 다 받아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밤낮 청와대 앞에서 똑같은 일만 하니까 KBS TV도 똑같은 그림을 매일 내요? 그거 참.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참, 참, 참 그래요.

▷ 김경래 : 참, 참, 참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집 팔고 남은 차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군산 출마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박지원 : 군산 출마 여부는 저하고 관계가 없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김관영 현 의원하고 저하고도 가깝지만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김관영 의원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김의겸 전 비서관이 군산에 출마를 하건 종로에 출마를 하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든 많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그러한 일에 개입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나쁘다, 어떻게 그런 짓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가 물러가서 또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차액은 기부하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그 차액도 기부하겠다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 박지원 : 저한테 왜 그런 일을 했냐 하고 한국당에서 했던데 자기들 좀 그렇게 해 보라고 하세요.

▷ 김경래 : 자기들도 그렇게 해봐라?

▶ 박지원 :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칭찬뿐만 아니라 업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끝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