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리 대화’ 한일 사전협의 대표단 출국…“조속 해결 목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백색국가 제외 철회 등을 논의할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해 우리 대표단이 오늘 오전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KBS와 만나 "화이트리스트와 3개 품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히 대화에 임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앞서 안건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오는 4일 빈에서 국장급 사전 협의를 가집니다.

일본 정부는 정책 대화 재개와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체제 확충, 군사전용 가능 물자를 관리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에 대한 해석 등 3가지를 화이트 리스트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캐치올 규제 해석을 제외하고는 이견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