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필리버스터 대치…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어려울 듯
입력 2019.12.02 (12:25) 취재K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 강경해진 분위기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제안했던 원포인트 본회의, 즉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필리버스터 쿠테타,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고 비 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더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을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면서 "국가기관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쿠데타'"라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려고 기도한 반의회주의 폭거"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 쟁점 민생 경제법안 처리의 길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무 복귀 황교안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

황교안 대표가 단식 종료 이후 첫 당무로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양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를 포함한 선거법을 여권이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관여' 등 3대 의혹을 거론하며 "공작 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 정권의 위선과 기만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욱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억지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저의도 의심이 간다"며 "이를 그냥 두고 보면 한국당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당의 거짓 선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닷새째 단식 중이던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설득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정의당 "여야 4+1 대표자 비상회동 추진"

민주당은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선거법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스트트랙 안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수정해, 지역구 의원을 240석이나 2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상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당+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번 주에 예산을 비롯해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한다"며 "여야 4+1 개혁 공조를 튼튼히 해서 정기국회에서 못다 하면 임시국회를 매일매일 여는 한이 있어도 개혁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더 이상 한국당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사라졌다"며 "여야 4+1이 이번 주 초에 매일 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주초에 합의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필리버스터 대치…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어려울 듯
    • 입력 2019-12-02 12:25:38
    취재K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 강경해진 분위기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제안했던 원포인트 본회의, 즉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필리버스터 쿠테타,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고 비 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더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을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면서 "국가기관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쿠데타'"라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려고 기도한 반의회주의 폭거"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 쟁점 민생 경제법안 처리의 길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무 복귀 황교안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

황교안 대표가 단식 종료 이후 첫 당무로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양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를 포함한 선거법을 여권이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관여' 등 3대 의혹을 거론하며 "공작 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 정권의 위선과 기만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욱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억지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저의도 의심이 간다"며 "이를 그냥 두고 보면 한국당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당의 거짓 선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닷새째 단식 중이던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설득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정의당 "여야 4+1 대표자 비상회동 추진"

민주당은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선거법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스트트랙 안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수정해, 지역구 의원을 240석이나 2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상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당+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번 주에 예산을 비롯해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한다"며 "여야 4+1 개혁 공조를 튼튼히 해서 정기국회에서 못다 하면 임시국회를 매일매일 여는 한이 있어도 개혁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더 이상 한국당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사라졌다"며 "여야 4+1이 이번 주 초에 매일 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주초에 합의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