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 수사’ 의혹…한국, 국정조사 압박·靑 “관여 안 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타살성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에 국정 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당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국정 조사해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감찰팀을 언급하며 '백원우 별동대'로 규정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에 근무했던 수사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자살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원우 별동대,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 들었다"며 "내년 총선에도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남을 정권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2, 3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가, 제2, 3의 김기현(전 울산시장)이 또 총선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앞에서도 국정조사를 외면하다니 기가 막힌 여당"이라며 "여당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조직적 불법선거…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청와대가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와 함께 "권력형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식 입장 안 내…우원식·민병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이나 성명 등 공식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제(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면서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 관련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울산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다"면서 "첩보를 이첩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황운하 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시장 후보(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그전에 만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첩보를 (울산에) 보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행정 행위를 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첩보를 받았는데 보내지 않은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사소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다면, 검찰이 변해야 한다라는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이기 때문에 곧 사실이 무엇인가 정리될 것"이라며 "당시 지방선거에서 17개(광역단체장) 중에 13~14개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런 무리수(하명수사)를 썼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靑 '하명 수사' 의혹 강력 부인.."해당 사건 관여 안 해"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원 2명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하게 돼 있고,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명 중 1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만큼의 조사는 아니지만,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