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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혐의 첫 재판…‘렌터카’ vs ‘콜택시’ 공방
입력 2019.12.02 (17:13) 수정 2019.12.02 (17:3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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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 ‘타다’ 불법 혐의 첫 재판…‘렌터카’ vs ‘콜택시’ 공방
    • 입력 2019-12-02 17:14:32
    • 수정2019-12-02 17:31:19
    뉴스 5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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