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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동선 공개하며 적극 반박…“법과 원칙 따라 업무”
입력 2019.12.02 (17:24) 수정 2019.12.02 (17:25) 취재K
지난해 지방 선거를 전후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전(前) 특감반원 1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2일)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靑 "특감반, 법과 원칙 따라 업무…김기현 전 시장 사건 관여 안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원 2명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하게 돼 있고,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명 중 1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靑, 특감반원 울산 방문 동선도 공개…본격 대응 배경은?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수사관과 함께 울산을 방문했던 특감반원은 현재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을 자처해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 관련 의혹을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만큼의 조사는 아니지만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고인이 된 수사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압박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2명에게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靑, 특감반 동선 공개하며 적극 반박…“법과 원칙 따라 업무”
    • 입력 2019-12-02 17:24:51
    • 수정2019-12-02 17:25:36
    취재K
지난해 지방 선거를 전후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전(前) 특감반원 1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2일)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靑 "특감반, 법과 원칙 따라 업무…김기현 전 시장 사건 관여 안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원 2명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하게 돼 있고,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명 중 1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靑, 특감반원 울산 방문 동선도 공개…본격 대응 배경은?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수사관과 함께 울산을 방문했던 특감반원은 현재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을 자처해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 관련 의혹을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만큼의 조사는 아니지만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고인이 된 수사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압박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2명에게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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