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한국당은 개혁 반대 전문 정당…예산 처리 강하게 나가야”

- "(靑 하명 수사 의혹) 정권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레임덕의 시작"
- "청와대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 보고를 받았다면 문제"
- "법조 3륜, 판사·검사·변호사는 퇴직 후에도 자기들끼리…집단 이기주의 강해"
- "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좀 스마트하게 해야…민식이법 등 통과시키고"
- "민주당 지도부 '무능'…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 있나"
- "민주당, '예산, 우리끼리 통과시키겠다 올래, 안 올래?' 강하게 나가야"
- "민주당에 오히려 좋은 찬스…예산을 빌미로 해서 안 되면 통과시키면 돼"
- "한국당,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전문 정당"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2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라는 정치 9단 국회 훈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전 민정수석에서 일했던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에서 파견돼서 일하다가 검찰로 다시 최근에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 소식 듣고 처음에 무슨 생각 드셨어요?

▶박지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청와대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원장 왜 청와대가 어려워집니까?

▶박지원 그분이 어떻게 됐든 특감반원이고 또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울산 현장을 다녀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가서 깨끗하게 해명을 하고 밝혔어야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국민들은 이제 콩을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불행한 상태로 진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원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던 직원들, 그 2명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스스로.. 어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직원이 울산에 다녀간 거는 청와대가 확인했어요. 울산에 갔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고래 사건 관련돼서 갔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박지원 고래 고기 사건.

◎김원장 고래 고기 사건. 그때 당시에 떠들썩했던 사건이긴 합니다.

▶박지원 그렇죠. 굉장히 떠들었죠.

◎김원장 과연 그것 때문에 갔을까, 아니면 울산 야당 출신 울산시장의 비위와 관련돼서 야권에서는 수사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또는 점검하기 위해서, 지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박지원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은 의혹을 제기하면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현장에 갔던 그 행정관이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해버리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머지 생존한 분이나 또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 결과를 봐야지, 지금 현재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부검을 한다고 하고요. 이 전 특감반원이, 검찰에서 나왔던 이 특감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는, 유서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도 들어 있었고, 보통은 뭐 제가 일 처리 과정에서, 또는 이렇게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고 민정수석실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왜냐하면 그 방에서 일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박지원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또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도 질문하던데요. 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100% 그러하지는 않지만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단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운명을 달리한 그 수사관은 검찰 소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원장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직의 장인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이런 순수한 그런 표현도 포함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무슨..

◎김원장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과 수사관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사관이 자기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윤석열 총장께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저는 의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 말에 굳이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정리를 해볼게요. 민정수석실을 향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의혹이 있습니다. 조국 전 당시 수석 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철 박부패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고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보도되는 것만 보면 검찰 쪽 이야기를,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굳이 왜 하지?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지원 항상 언론의 보도는 검찰 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법부 측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되지,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억울한 점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입 기자들은 검찰에서 취재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박형철 비서관이 한 이야기 중에, 검찰이 유리한 내용만 흘러나오고 있어서 박형철이 마치 청와대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고 또 보도된 바에 의거하면 울산경찰청에서 그러한 사건을 하명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또 계속 하명을 받은 일건의 문건, 서류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다 제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김원장 그랬다면서요? 거기 있다면서요, 검찰에?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영민 실장이 말씀한 대로 의혹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명을 해서 알아봐라,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저도 많이 했어요.

◎김원장 비서실장 하실 때?

▶박지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청와대는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경찰 본청에다 보고를 하고 하명을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김원장 화면에 백원우 비서관입니다.

▶박지원 그건 이제 민정,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고 하명 받았다는 그러한 일건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박형철 비서관에게 자, 이런 문건이 나왔다.

◎김원장 들이댔을 거고.

▶박지원 들이대니까 부인을 못 하고 윗선이다, 이렇게 나는 진술했지 않은가.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 현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정의 아이콘이고 꽃입니다. 그런 비서관마저도 그러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김원장 청와대가?

▶박지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김원장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사실 정권 하반기부터 생기는 레임덕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원장 그동안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권 5년 동안, 2년 반 동안의 청와대,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가 청와대 말 듣고 수사하다가 2년 반 되면 그 정권이 불리한 수사를 해서 검찰 개혁을 무마시켜왔다. 이게 그동안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저는 뭐..

◎김원장 그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저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죠. 대개 모든 정권에 보면 검찰은 집권 상반기, 반이 지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서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 다 끝나가면 또 그사이 2년 반간 현 정권의 관계자들의 비리를 모아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도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모든 불행을, 역사가 반복됐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길은 공수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러한 것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원장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이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을 거란 말씀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는 그걸 알아보라 그러고 그 사건의 보고를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개입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거로 들리거든요.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명을 할 때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아니었어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를..

◎김원장 그렇습니다.

▶박지원 하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떠한 문건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김기현 시장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전부 국민들은 언론을 보고 김기현 시장이 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도 검찰 수사 결과로 명확하게 나와야 안다. 지금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김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철 비서관이 아까 사정 라인의 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검찰 가서 언론 보도만 보면 일정 부분 내지는 많이 인정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나 검찰 개혁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 포함해서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 심지어 여당도,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나 검찰 출신들은 완전하게 검찰에 등을 돌리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편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검찰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권력이 세기 때문입니까? 검찰이 옳기 때문입니까?

▶박지원 그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사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 법안을 고치는 데 엄청난 경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경험을 보니까, 이분, 민변 출신들도 이 검찰을 옹호하려고 그러지 등 돌리지 않더라고요.

◎김원장 심지어.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러하지만 퇴직 후에도 법조 3륜들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은 저랑 같이 이 법사위원을 해보면 꼭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상 경찰이 과연 수사를 그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왔는가. 경찰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수사 지휘권이나 종결권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이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원장 그렇게 보십니까? 상당수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사랑이 참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물론 사랑하지 않은..

▶박지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원장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을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박지원 이 법조 3륜, 판사, 검사, 변호사는 퇴직 후에도 늘 자기들끼리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까요? 황운하, 지금 대전청장이죠? 그때 당시 울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 동생.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비리가 계속 접수됐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람이 와서 청 앞에서 직접 시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 앞에서. 그러면 이걸 내가 덮어야지 정당한 업무냐, 아무리 선거가 다가온다지만.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황 청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난해 3월에 고소 고발된 건이에요. 그걸 왜 이제 지금 수사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선거 때 보면..

◎김원장 검찰이 바빴습니까, 그동안?

▶박지원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이나 대선 때도 후보자에 대한 모략이나 그러한 제보가 난무하는 건 사실입니다. SNS에도 얼마나 많은, 또는 이번에도 기자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많이 제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신경을 써서 잘 걸러내야 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황운하 청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와서 그걸 안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데, 그러면 자기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사이, 지금 황운하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에서 대전경찰청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사이에 그러한 서류들이 검찰로 이관됐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봤을 것 아니냐, 그 사실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 첩보가 처음 입수됐을 때의 서류, 그것이 그대로 울산청이나 경찰청 본청으로 갔는지, 가공돼서 갔는지..

▶박지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 할 때는 그 보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원장 하여튼 검찰이 갖고 있다, 이거죠? 반면에 민정수석실의 잘못된 점을 처음부터 고발.. 그 비위 의혹을 지적해왔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책임지라는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녹취)---------------------

김태우 특히 백원우, 당신. 니가 진작에 책임졌으면 이런 일 생겼겠나? 뭐가 됐든 간에 니가 시켰을 거 아냐. 이 직원이 고생해서 보고한 정보, 그 수많은 정보들 받아봤을 거 아냐. 좋아했을 거 아냐. 정말 양심에 찔리는 거 없어? 미안한 거 없어? 당신이 진작에 인정하고 발뺌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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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아니기도 하고 편법이기도 하고 정말 큰 사안이 되기도 하고. 울산시장, 현직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입수됐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하실 때 나도 그런 일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거 좀 알아봐. 그거 어떻게 된 일이야? 보고해보라고 하는 일이 어디까지는 합법이고 어디까지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사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지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김원장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더 일이 커지면 선거 개입도 됩니다. 청와대가 백원우 비서관 밑의 2명, 별동대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2명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이 2명, 한 명은 경찰에서 온 총경이고 하나는 이제 어제 숨진 그 검찰에서 온 수사관입니다, 검사 아니고. 2명 운영한 건 잘못된 겁니까?

▶박지원 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도 이.. 소위 삼청동 경찰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2~3명이 저에게 와서 늘 보고를 하고 저도 거기다 하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게 별동대 아니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그러한 첩보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명을 해서 알아봐라, 했는데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검찰이 확보됐다는 울산경찰청의 문건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하명을 받아서 계속했다고 하면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지금 뭐 김태우 행정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당신, 했어, 안 했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민정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억측과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 그 숨진 특감반원이요. 그러니까 전 검찰 수사관이죠? 오히려 검찰 측에서 너무 세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입장이 오늘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정기국회입니다. 2일이죠? 8일 남았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일 참 안 하죠?

▶박지원 완전히 뭐 놀고 먹고 국회죠.

◎김원장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지원 우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표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황교안 대표 단식하면서 오늘 또 성과로 지소미아는 중단시켰고, 자기가 중단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 결과로 된 거지,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것은 자기가 흔들리던 당 대표직을 공고하게 아무도 말 안 나오게 하면 그런 효과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 당 대표들 것이 준비돼 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황교안 녹취)----------------------------------------

이해찬 난 법안 가지고 흥정하는 건 처음 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를 해야지 무슨 장사하듯이.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공인의 자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또 모욕했다는 소리 들을까 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잡아놓고 흥정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십시오.

황교안 제가 단식을 시작할 당시 목표 세 가지 중 지소미아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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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개 법안 막자고, 패트에 올려진. 199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답니다.

▶박지원 지금 뭐 두 대표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해찬 대표 말씀이 백 번 더 옳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우선 처음으로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김원장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박지원 건강이 회복된 것은 참 잘 된 일이다.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좀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요즘 스마트 시대에, 199개의 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민식이법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건 뭘 하건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잡아버린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수차 이 사사건건에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무능하다.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 있어요? 저렇게 속인 한국당도 잘못이지만 저는 문희상 의장이 11월 3일인가? 11월에 직권상정해서..

◎김원장 12월 3일이요.

▶박지원 아니요. 처음에는 11월달이었어요.

◎김원장 아, 처음에, 네네.

▶박지원 11월에 한다고 해서..

◎김원장 한 달 말미를 줬죠.

▶박지원 그렇죠.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4 플러스 1, 요즘 말로. 민주당과 4개 군소 정당들이 잘 협의를 해서..

◎김원장 그 플러스 1이 대안신당이고요?

▶박지원 그렇죠. 이걸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12월로 옮기더라고요.
거기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김원장 그때 밀어붙였어야 한다, 여권이?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패트 법안이랑?

▶박지원 지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자기 당 대표가 흔들흔들 했는데 단식으로 완전히 단결시켜서 극복해버렸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임기입니다. 그런데 투쟁을 하면, 저렇게 강경을 하면 이제 바꾸자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두 분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들이 합의한 민식이법 등 이런 법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면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을 다 잡아버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김원장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에서..

▶박지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오늘 또 보세요.

◎김원장 그러면 원 포인트 국회 열어서..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는 올라가고 자기들은 떨어지고.

◎김원장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하루만 국회 열어서 그런 법안들 일단 통과시키고 다시 필리버스터 하자, 이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는 못 받겠다, 또 이렇게 됐어요.

▶박지원 그것은 아직까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만나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져서 죽는 국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살아서 돌아와요. 협상돼가지고. 그러니까 만나야죠. 저렇게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다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하고.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김원장 최고위원회의 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저는 그 야당에 그 여당이다.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저렇게 거부를 하고 예산마저도 거부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4 플러스 1, 예산소소위 구성 안 되면 예산 심의해서, 그건 필리버스터에 해당이 안 돼요. 예산 때려라, 이거예요.

◎김원장 통과시켜라,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하려고 한 거, 뭐 삭감하려고 하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김원장 자, 오늘이 내년도 예산 처리할 마지막 시한이고요. 툭하면 넘기니까 큰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 심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예산 심사만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것만 해 주면서 다른 건 다 막혀 있는데 그건 못 받아주겠다.

▶박지원 예산 심의도 소소위로 넘어갔는데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이 소소위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관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말씀도 이해는 돼요. 소소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인 내가 들어가서 3당 간사와 정부 간에 조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국회는 실정법도 중요하지만 관습법도 중요한 거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거부한 것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걸 해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고 패스트트랙이 해결되느냐? 이건 파장 국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나면 끝장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못 하고 국회는 버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럴 때는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산, 오케이 좋다. 우리 4 플러스 1, 우리끼리 계수 조정을 해서 필리버스터 못 하니까 통과시키겠다. 올래, 안 올래?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이 말씀..

▶박지원 안 받을 수가 없죠.

◎김원장 예산은 중요하니까.

▶박지원 자기들도 자기 지역구에, 만약에 제가 안 받았다가 목포 지역구 증액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전략도 써라, 이겁니다.

◎김원장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정부안 그대로 통과하게 돼 있고 여당이 유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참여 안 하면 참여 안 한 당이 손해입니다, 그렇죠?

▶박지원 예, 그렇죠.

◎김원장 그러니까 참여 안 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빼버리고 네 당이 가버리자. 또는 가버린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하자.

▶박지원 네 당이, 네 당이 조정을 하자, 이거죠, 예산안을. 그러면 당신들은 안 오면 우리끼리라도 하자. 해서 예산 필요한 거 증액하고 필요한 거 삭감해서 나간다고 하면 한국당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도 상당수가 포함이 돼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보상, 주민들 보상하는 특별법 같은,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박지원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돼 온 것, 법사위에서 1소위, 2소위 해서 다 걸러가지고 전체회의에 통과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이 199개고, 특히 국민의 관심인 민식이법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김원장 그러니까 합의돼서 상임위에서 법사위 통과해서 다 본회의까지 올라온 건데, 왜 이걸 안 하느냐.

▶박지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필리버스터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대로.. 뭐 지적소유권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시행하던데, 여야 간에 의사 일정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9개 법안은 우리가 본회의 열어서 하겠다. 그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해라. 다시 논의하자. 이런 전략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199개 법안이 통과됐고, 그러면 한국당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설 수 있는데 전체를 필리버스터에 넘겨버리니까 저게 참 바보스러운 전략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민주당이 계속 몇 달간을 황교안 대표의 장외 투쟁에 따라다니면 도대체 집권 여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찬스다, 오히려. 예산을 빌미로 해서 잡아가지고 안 되면.. 자기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김원장 쉽게 말해 여당이 이제 드디어 끌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그렇죠.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유치원3법 잠깐 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수정안 내놓은 거.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필리버스터 제안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개정안도 막고 싶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 수정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듣던 정부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집어넣는데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교육 환경 개선금이라고 해서 그 땅에 그 건물을 쓰니까 그 돈을 좀 보장해 주자, 이런 거예요. 또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제외하고. 그래서.. 물론 유치원 원장님들 의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 유치원 원장님들 견해 차이에 따라서 달라요. 목포나 전라남도는 저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유치원 원장들의 입장으로서는 저런 정부 규제가 좀 싫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한국당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전문 정당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김원장 네, 개혁을..

▶박지원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의 안을 100% 다 가자, 이것보다는 서로 대화해서 Better than nothing, All or nothing이 아니에요, 국회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것을 무조건 광화문에 가서.. 아니, 청와대 앞이 무슨 국회입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지원 거기서 단식하고 거기서 최고위원회의 하고. 거기서 또 후속 단식하다가 또 병원으로 실려가고.

◎김원장 신보라 의원이요.

▶박지원 이런 악순환을 지금 1년 가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리고 민주당이 그거를 해결을 못 하면 무능한 정부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쳐라, 이거죠. 그리고 11월달에도 제가 이거 해야 된다. 개혁에 방점을 찍고 나가야지 왜 끌려다니느냐? 아니, 그래도 더 대화해보겠다. 대화를 할 사람들하고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태어난 전문 정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집 산 것 때문에 물러났는데,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거 다 팔고 혹시라도 남는 돈 있으면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했는데 되게 좋게 SNS로 편을 드셨더라고요?

▶박지원 저도 대변인 하면서 그러한 일이 불거졌길래 김의겸답지 않다. 너 물러가라, 하고 제가 앞장서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군산에 출마하건 종로에 출마하건 그건 제가 상관할 일 없어요. 만약 군산에 출마한다면 저는 우리 함께할 김관영 의원을 지지합니다.

◎김원장 김관영 의원 지역구입니다, 군산이.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지를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고위공직자가, 정치인이 잘못했으면 그걸 반성하고 처리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지원 아, 그러면 한국당에서 그러한 그.. 의원들 한 번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업어준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원장 뒤늦게라도 이렇게..

▶박지원 자기들은 반성도 안 하고 잘못 고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서 이렇게 기부하겠다.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김원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납득하죠. 진정으로 진심을 보이기 때문에.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