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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언제?…여야 대치 격화
입력 2019.12.02 (19:02) 수정 2019.12.02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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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지만, 국회는 공전 속에 본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원포인트 국회'라고 열어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 철회를,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저지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5시간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아직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없고요, 예산안 심사 상황을 볼 때도 오늘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514조 가량인데, 이제 겨우 감액 심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5년 연속 예산안이 '지각처리'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산안 뿐 아니라 이른바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있었는데요?

[기자]

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오는 10일 전에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이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제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 철회를 우선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공수처법도 내일 부의되잖아요?

국회가 '상대 탓' 속에 멈춰있으면 이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민주당은 최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4+1 협의체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서 예산안, 선거법 등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루이틀 정도 안에는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구체적 시한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는데, 한국당의 다음 전략은 뭘까요?

[기자]

네, 일단 단식 도중 쓰러졌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고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 일신과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예산안 처리 언제?…여야 대치 격화
    • 입력 2019-12-02 19:06:03
    • 수정2019-12-02 19:46:00
    뉴스 7
[앵커]

오늘은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지만, 국회는 공전 속에 본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원포인트 국회'라고 열어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 철회를,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저지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5시간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아직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없고요, 예산안 심사 상황을 볼 때도 오늘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514조 가량인데, 이제 겨우 감액 심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5년 연속 예산안이 '지각처리'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산안 뿐 아니라 이른바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있었는데요?

[기자]

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오는 10일 전에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이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제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 철회를 우선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공수처법도 내일 부의되잖아요?

국회가 '상대 탓' 속에 멈춰있으면 이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민주당은 최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4+1 협의체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서 예산안, 선거법 등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루이틀 정도 안에는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구체적 시한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는데, 한국당의 다음 전략은 뭘까요?

[기자]

네, 일단 단식 도중 쓰러졌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고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 일신과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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