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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예산안 법령위반 수두룩"
입력 2019.12.02 (21:30) 수정 2019.12.02 (21:33) 제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며
내일부터 예정인 심사에서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기금 등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했더라도 의무 전출 규모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 규모에 미달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예산안 법령위반 수두룩"
    • 입력 2019-12-02 21:30:59
    • 수정2019-12-02 21:33:38
    제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며
내일부터 예정인 심사에서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기금 등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했더라도 의무 전출 규모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 규모에 미달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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