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 1조 과징금 처분 적법”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 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