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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못 준다’ 영장 반려…경찰은 작심 비판
입력 2019.12.05 (21:15) 수정 2019.12.05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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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못 준다’ 영장 반려…경찰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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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인이 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싸고 검.경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4일) 휴대전화를 달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하루도 안 돼 반려했습니다.

오늘(5일) 경찰청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작심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인이 된 전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오늘(5일)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걸 돌려보낸 겁니다.

검찰은 "선거개입 혐의와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사 중이고, 타살 혐의가 없어 보여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이걸 밝혀내기 위해선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도 경찰은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우리를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에 지휘권을 주면 통제가 안 되고 종결권을 주면 사건을 말아먹을 거라는 검찰의 인식은 '검찰만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가 바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부의 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엽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법안에 이미 경찰에 대한 통제책이 여럿 포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도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 기록을 검사가 검토할 수 있는 등 통제 방안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검찰 ‘휴대전화 못 준다’ 영장 반려…경찰은 작심 비판
    • 입력 2019.12.05 (21:15)
    • 수정 2019.12.05 (22:05)
    뉴스 9
검찰 ‘휴대전화 못 준다’ 영장 반려…경찰은 작심 비판
[앵커]

고인이 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싸고 검.경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4일) 휴대전화를 달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하루도 안 돼 반려했습니다.

오늘(5일) 경찰청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작심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인이 된 전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오늘(5일)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걸 돌려보낸 겁니다.

검찰은 "선거개입 혐의와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사 중이고, 타살 혐의가 없어 보여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이걸 밝혀내기 위해선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도 경찰은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우리를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에 지휘권을 주면 통제가 안 되고 종결권을 주면 사건을 말아먹을 거라는 검찰의 인식은 '검찰만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가 바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부의 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엽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법안에 이미 경찰에 대한 통제책이 여럿 포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도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 기록을 검사가 검토할 수 있는 등 통제 방안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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