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패스트트랙 법안 내일 오전 마무리

입력 2019.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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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내일(8일) 오후 2시 제출됩니다.

당초 정부안 513조 5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중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예산안, 선거법, 사법 개혁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접근을 이루어왔고요."]

한국당은 세 차례나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도 아닌 여야 4+1 협의체가 예산을 심사하는 건 세금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11월 30일 이후 이 작업을 도운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 :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 이후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국회법 95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50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수정안 제출 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거고요."]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가운데, 연동률 50% 적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비례 25석에만 적용하자, 50석 모두 적용하자. 각 당이 줄다리기 중입니다.

법안 상정도 논의됐는데 예산안과 선거법, 사법개혁법안 유치원 3법 순으로 결정됐습니다.

내일(8일) 오전 중 4+1 협의는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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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8 2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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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내일(8일) 오후 2시 제출됩니다.

당초 정부안 513조 5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중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예산안, 선거법, 사법 개혁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접근을 이루어왔고요."]

한국당은 세 차례나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도 아닌 여야 4+1 협의체가 예산을 심사하는 건 세금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11월 30일 이후 이 작업을 도운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 :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 이후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국회법 95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50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수정안 제출 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거고요."]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가운데, 연동률 50% 적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비례 25석에만 적용하자, 50석 모두 적용하자. 각 당이 줄다리기 중입니다.

법안 상정도 논의됐는데 예산안과 선거법, 사법개혁법안 유치원 3법 순으로 결정됐습니다.

내일(8일) 오전 중 4+1 협의는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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