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조 이상 삭감”…패스트트랙 법안 오늘 마무리

[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조율을 벌여온 여야 4+1 협의체가 오늘 오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1조 원 이상 삭감이 예상됩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도 오늘 오전중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제출됩니다.

당초 정부안 513조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중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접근을 이루어왔고요."]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막판 조율중입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가운데, 연동률 50% 적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비례 25석에만 적용하자, 50석 모두 적용하자. 각 당이 줄다리기 중입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과 선거법, 사법개혁법안, 유치원 3법 순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도 아닌 여야 4+1 협의체가 예산을 심사하는 건 세금도둑질이라며 작업을 도운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 :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 이후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고 국회법 95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해철/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50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수정안 제출 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 4+1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4+1 협의체 내에도 이견이 있는데다 오늘 새로 선출될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협상가능성도 있어 오늘 본회의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