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한국당 “4+1 세금 도둑, 홍남기 탄핵소추”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4조 8천억 원가량 증액되고 6조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정기국회 폐회를 3시간 정도 남기고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8일 넘겨,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가칭 '변혁'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4+1 세금도둑'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 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4+1 협의체에 의한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그들이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런 식의 힘의 국회는 민주당이 되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30여 분 만에 정회됐고, 정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국회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정회 두 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반쯤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 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습니다.

애초 예산 부수법안은 26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4건만 상정·처리됐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0시까지 7분밖에 남지 않은 어젯밤 11시 53분 본회의는 산회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예산 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에서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