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 3천억 원…보육료·난임시술비·예방접종 예산↑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정부 원안인 총 513조4천580억 원 규모에서 약 7조 9천억 원이 증액되고 9조 천억 원이 감액돼, 총액으로 1조 2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512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2조 7천억, 9.1% 늘었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뜻하는 예산안 규모가 1년 전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겁니다.

정부 원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SOC와 교육 분야 등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4백억 원과 쌀 직불제 개편 등을 위한 예산 2천억 원이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천100억 원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약 8백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약 5백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백억 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백억 원가량이 신규 반영되고, 난임 시술비 지원 단가를 올리기 위한 예산이 43억 원가량 증액돼 수정안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대상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예산 35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산업·중소·에너지,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등 5개 분야에서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3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또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