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2조 5천여억 원…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월 30만 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3.8% 증가한 82조 5천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제(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 보육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건비로 총 1조 4천242억 원을 쓰게 됩니다. 국회는 정부안 1조 3천781억 원보다 461억 원 더 많은 예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 원 인상된 3조 4천16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를 신축하는 비용은 16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조 3천57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 4천952억 원에서 내년 13조 천765억 원으로 14.6% 증액됐습니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나고 지원액은 1조 4천185억 원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3천 28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로 지원됐던 인플루엔자 백신은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에게도 지원됩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감액한 액수는 5천 377억 원 가량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