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처리…이번에도 실세 예산 챙기기
입력 2019.12.12 (06:29)
수정 2019.12.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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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지난 10일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밀고 당겼던 예산안, 뜯어보니 이번에도 각 의원과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여전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친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심사,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밀고 당겼던 예산안, 뜯어보니 이번에도 각 의원과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여전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친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심사,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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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지각 처리…이번에도 실세 예산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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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2 06:49:57
[앵커]
국회는 지난 10일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밀고 당겼던 예산안, 뜯어보니 이번에도 각 의원과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여전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친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심사,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밀고 당겼던 예산안, 뜯어보니 이번에도 각 의원과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여전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친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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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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