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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타는 5등급 차, 과태료 최대 35만 원…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입력 2019.12.12 (06:38) 수정 2019.12.12 (06: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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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선 이틀 연속 5등급 차 운행제한이 이뤄졌는데요.

단속을 피하려면, 5등급 차는 아예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이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소.

2004년식 경유차가 들어왔습니다.

고장 없이 잘 달리지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젭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아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비용의 10%인 46만 5천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때문에 새 차를 사기엔 부담스러운 차주들의 신청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형섭/자동차정비검사소 소장 : "다른 업체는 두 달도 기다리는 곳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밀려 있어요."]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기폐차보다 저감장치 부착 건수가 60%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는 서울 시내에 10곳 남짓.

이러다보니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하고, 대기하는 차량만 2만 대가 넘습니다.

이 중 6천여 대는 아직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달 수가 없는 차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데다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5등급 차량 운전자 : "사실은 차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5등급 차라도 타는 거죠. 작은 차는 아예 (저감장치 지원) 연락을 안 했다니까요. 방송만 봤지."]

국내 5등급 차는 224만 대.

전체 자동차의 10% 정도로 환경부 홈페이지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배출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서민 타는 5등급 차, 과태료 최대 35만 원…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 입력 2019-12-12 06:41:53
    • 수정2019-12-12 06:52:29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선 이틀 연속 5등급 차 운행제한이 이뤄졌는데요.

단속을 피하려면, 5등급 차는 아예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이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소.

2004년식 경유차가 들어왔습니다.

고장 없이 잘 달리지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젭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아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비용의 10%인 46만 5천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때문에 새 차를 사기엔 부담스러운 차주들의 신청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형섭/자동차정비검사소 소장 : "다른 업체는 두 달도 기다리는 곳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밀려 있어요."]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기폐차보다 저감장치 부착 건수가 60%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는 서울 시내에 10곳 남짓.

이러다보니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하고, 대기하는 차량만 2만 대가 넘습니다.

이 중 6천여 대는 아직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달 수가 없는 차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데다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5등급 차량 운전자 : "사실은 차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5등급 차라도 타는 거죠. 작은 차는 아예 (저감장치 지원) 연락을 안 했다니까요. 방송만 봤지."]

국내 5등급 차는 224만 대.

전체 자동차의 10% 정도로 환경부 홈페이지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배출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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