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구멍'

[앵커멘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이틀 동안 영향을 미쳤죠.
올 겨울에도 미세먼지는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실태를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늘을 뒤덮은 잿빛 미세먼지.

지난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4개월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집중관리구역 저감 조치와 살수차나 진공청소차 운영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대책이 추진되는 현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쓸 살수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부 업체에서 빌려썼는데 임차 기간이 지난달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수차 구매 계약에 나섰지만 출고는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내년 봄에나 가능합니다.

<박상호/광주시 미세먼지대응담당>
"전국적으로 살수차 구매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살수차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난달에야 정부 용역이 끝나면서 아직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꾼 '미세먼지 쉼터'는 대부분 경로당.

미세먼지를 피해 이용할 시민들은 쉼터의 장소를 모르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역시 쉼터 지정 자체를 모릅니다.

<백OO/경로당 이용객>
"미세먼지 쉼터요? 미세먼지 쉼터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게다가 쉼터 대부분이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에 있는 데다 이른 오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이 이뤄져야지, 미세먼지 안전 쉼터 같은 명칭으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정책인가."

정부는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예산이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없는 예산 속에서 쉼터를 확충하기 위해 나온 차선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실과 거리가 먼 세부 대책들로 벌써부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