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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역대급 깜깜이 예산…상생의 지혜 찾아야
입력 2019.12.12 (07:42) 수정 2019.12.12 (07:4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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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 항의농성까지 하며 강력히 반발해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안만큼은 합의 처리되지 않을까했던 국민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백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심사부터 의결까지 전 과정이 졸속 투성이었습니다. 역대급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무력화됐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한보다 8일 늦게 통과됐습니다. 5백조 원이 넘는 규모지만 심사기간은 턱없이 짧았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싸우느라 실제 심사기간은 2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증액과 감액 심사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참관인도 없는 밀실 협의체가 법적권한이 있는 예산소위를 대체한 겁니다. 여당이 군소야당과 4+1 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제 1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한 것도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입니다. 4+1 수정 예산안은 본회의 상정 1시간여 전에야 접수돼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극성을 부렸습니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에 참가한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극력 반발한 한국당 의원까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이후 정치권은 퇴로 없는 충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하겠다는 한국당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마저 강행 처리될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입니다. 한발씩 물러서는 상생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역대급 깜깜이 예산…상생의 지혜 찾아야
    • 입력 2019-12-12 07:44:48
    • 수정2019-12-12 07:47:05
    뉴스광장
이춘호 해설위원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 항의농성까지 하며 강력히 반발해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안만큼은 합의 처리되지 않을까했던 국민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백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심사부터 의결까지 전 과정이 졸속 투성이었습니다. 역대급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무력화됐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한보다 8일 늦게 통과됐습니다. 5백조 원이 넘는 규모지만 심사기간은 턱없이 짧았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싸우느라 실제 심사기간은 2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증액과 감액 심사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참관인도 없는 밀실 협의체가 법적권한이 있는 예산소위를 대체한 겁니다. 여당이 군소야당과 4+1 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제 1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한 것도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입니다. 4+1 수정 예산안은 본회의 상정 1시간여 전에야 접수돼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극성을 부렸습니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에 참가한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극력 반발한 한국당 의원까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이후 정치권은 퇴로 없는 충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하겠다는 한국당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마저 강행 처리될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입니다. 한발씩 물러서는 상생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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