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권고안 안지킨다’ 질타에 당정 안전강화 대책 발표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나온 안전개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TF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발전소내 발암물질로 새로 밝혀진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펜스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컨베이어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능성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이달중으로 산업재해 은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운영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보건의를 모든 발전소에 신규위촉하고 신속구호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노동자와 대표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무비가 착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사는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2인1조 근무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는만큼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정TF의 팀장인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