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대사 “北, 도발 피해야”…중·러 “대북 제재 완화해야”

미국이 현지시간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수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먼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보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제재조항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