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하원서 가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현지시간 11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38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상원은 다음주 말 쯤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상원 가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원에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 등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NDAA에서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달러 증액됐으며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시하는 과제입니다.

또 병사 급여를 3.1% 인상하고, 연방정부 직원의 12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해 이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