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당정 일방 발표로 죽음의 외주화 막을 수 없다”

오늘(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故 김용균 씨 사고 1주기를 맞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당정의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의 선별수용과 일방적 발표로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과 경상정비업무의 재공영화라는 첫 번째 항목은 가장 중요한 권고안이지만, 직접고용 원칙에 동의하지만 직접고용은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5일 국무총리실이 김용균 특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 시민대책위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거센 항의를 받고 권고안 이행방안은 설명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발표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말한 것은 유가족과 노동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오늘 당정은 국회에서 안전관리 강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