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기’ 공공기관 만들어 직접고용…“제2,제3 김용균 우려”

정부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전산업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균 1주기' 후속책…발전 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이번 방안은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2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입니다.

당정은 우선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하청업체에 소속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발전 5개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발전사가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당정은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입니다.

당·정 TF 팀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이행계획 시행으로 다시는 목숨 걸고 일하는 일터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면서 "이행계획 점검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기만행태 규탄…제2, 3의 김용균 만들겠다는 것"

당정 회의 결과 발표 직후 故 김용균 씨의 동료들은 국회에서 민중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가 빠진 일방적인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신 지부장은 "故 김용균 노동자는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한국발전기술지부는 당사자 사업장"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어떻게 이렇게 당사자를 제외하고 일방적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지부장은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해안발전소의 실상을 낱낱이 보셨을 것"이라며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엽 한국발전기술지부 사무장도 "문재인 정부는 오늘 제2·제3의 김용균 노동자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무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분명히 옳은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은 고 김용균 노동자처럼 여러 하청회사가 연로 환경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파견과 권한이 없는 하청회사에 일감을 주고 저임금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일부 한국전력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이라는 민간회사를 자회사 공기업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배임·횡령·인사청탁 등 비리로 점철된 기업에 얼마나 특혜를 주려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지적과 오류 제때 수정할 것…이행계획 부정 말아달라"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당·정 TF 팀장은 "현행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과 다른 주체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검토하느라 특조위 권고안을 모두 다 이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의 권고안 이행계획이 특조위나 현장근로자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적과 오류는 제때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다만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당정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2.5 당정 발표는 현장과 시민사회, 당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