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기업간 자발적 상생노력 중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과 관련,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 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있다"며 "그런데도 중소기업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총리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라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