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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반대 여론전…“연비제, 위헌적 급행열차”
입력 2019.12.12 (14:23) 취재K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방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해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말했습니다.

지 교수는 "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며 사실상의 비례대표를 수십 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지 않을 거라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에 본래 득표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의원 검찰청 출두,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 등의 사건이 일상화하며 온 국민이 정치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 혹은 공수처장이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권력형 비리 목도하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수처법보다 더 심각한 건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한국 정치의 비생산적, 적대적 분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어느 정당도 과반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대통령제에서 다수 정당의 출현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당 ‘선거법’ 반대 여론전…“연비제, 위헌적 급행열차”
    • 입력 2019-12-12 14:23:35
    취재K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방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해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말했습니다.

지 교수는 "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며 사실상의 비례대표를 수십 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지 않을 거라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에 본래 득표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의원 검찰청 출두,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 등의 사건이 일상화하며 온 국민이 정치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 혹은 공수처장이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권력형 비리 목도하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수처법보다 더 심각한 건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한국 정치의 비생산적, 적대적 분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어느 정당도 과반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대통령제에서 다수 정당의 출현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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