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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과 대화’ 참가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서 발송
입력 2019.12.12 (15:34) 수정 2019.12.12 (15:35) 정치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2)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당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3만 7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장병 처우 개선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병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군이 약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는 압박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완성된다"며,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병사들을 믿고 사회에서 누린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현재 10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 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 신설되며,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발송한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방송국에 접수된 시청자들의 질문 총 만 6천여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제별·수석실별·부처별로 검토해 온라인으로 답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靑, ‘국민과 대화’ 참가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서 발송
    • 입력 2019-12-12 15:34:19
    • 수정2019-12-12 15:35:15
    정치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2)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당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3만 7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장병 처우 개선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병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군이 약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는 압박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완성된다"며,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병사들을 믿고 사회에서 누린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현재 10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 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 신설되며,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발송한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방송국에 접수된 시청자들의 질문 총 만 6천여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제별·수석실별·부처별로 검토해 온라인으로 답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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